안보사건 판결과 법정모독(문화일보) 일찍이 러시아 공산혁명가였던 레닌은 그 사회의 양심세력을 자처하며 공산주의 노선을 수행하는 세력들을 옹호, 지원하는 서방의 좌파 지식인과 정치인들을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이라고 조롱한 바 있다. 최근 국가 안보(安保)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무죄, 집행유예 등의 판결 들을 접하며 필자는 우리 사법부가 행여 ‘쓸모있는 바보들’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지난해 한 지방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의 활동이 자유민주 체제의 위협에 대한 직접적 우려가 적다며 원심 형량을 1년 감형하는 선고를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재판부에 고마워하긴커녕 공개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 만세’를 불렀던 적이 있다. 올해 초 왕재산 간첩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간첩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면서도 반(反)국가단체 구성 가입죄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북한의 지령를 받아 결성한 지하당인 왕재산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나오겠지만, 이 판결을 접한 해당 피고들도, 북한도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보면, 아연실색(啞然失色)할 수밖에 없다. 이 단체는 결성 이래 수년 간 합법적 공간을 활용한 사회주의 투쟁을 전개하다 그 한계를 깨닫고 자본주의 체제 아래의 의회주의와 선거를 부정하며 노동자계급 주도의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 결성을 주장했다. 또한 무장 민병대의 혁명으로 기존 국가 기구와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소비에트 체제를 건설해 사회주의 권력을 실현하자고 일관되게 선동해왔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단체가 의회주의나 선거제도를 부정하거나 무장봉기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가 하면, 북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히고 있다.

물론 이 단체는 북한 체제에 비판적일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타도까지 주장한다. 그 이유는 북한 정권이 정통 혁명적 사회주의 노선에서 이탈한 ‘가짜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이 가짜 사회주의 정권을 타도해 진정한 사회주의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한국 자본주의 정권을 타도해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다음 남북 통일사회주의를 건설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니 이 단체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를 영장기각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국내 사회주의 운동세력에 대한 무지(無知)의 소치라고 하겠다. 도대체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구속영장 신청 의견서를 제대로 다 읽어봤는지 의문이 든다. 국가보안법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국가가 피해자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행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공분(公憤)을 일으킨 종북 논란 사태도 결국 사법부가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 판단을 주저함으로써 이들 세력의 양산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재판부는 아직도 안보사건에 대한 인식이 이른바 ‘부채의식’을 고려하는 운동권 옹호식에 머무는 것 같아 아쉽다. 실체적 진실과 법정의 구현을 위해 밤늦게까지 법원청사의 불을 밝히며 법조문과 재판 서류를 검토하는 대다수 판사들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부 판사들은 ‘쓸모있는 바보’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기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