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9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격앙했다.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조치의 하나다.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2012년 9월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밝힌 생각에 대해 장성택과 김정은 등이 보름 동안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모양이다.

“남북 간 합의에 서해에서 기존의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게 분명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만 지켜진다면 10·4 남북정상선언 합의에 포함된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

민통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이제 3자 구도에서도 대결해 볼 만하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자 신바람이 나서 친북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10.4 선언을 꼭 실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꼿꼿 장수’를 비난했다. 꼿꼿 장수는 NLL에 대해 한 치도 양보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했다."

새누리당에서 모처럼 공격적으로 나왔다. 2012년 10월 8일 정문헌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에 노/김 단독 비밀회담의 녹취록에서 봤다며, 노무현스런 말을 전했다. 말만 들어도 노무현이 살아 돌아온 듯해서 소름이 끼친다.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평소에 노무현이 툭툭 던지던 말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러자 민통당과 그 우호세력이 발끈했다. 비밀회담도 녹취록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공세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그러면서 10.4 선언을 안 지키겠다는 말은 절대 안 한다. 미안하지만, 10.4 선언은 NLL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 왜? NLL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절대 응하지 않을 테니까!

장성택과 김정은을 격앙하게 만든 박근혜의 발언은 남북기본합의서(1992) 제11조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여기서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말이 바로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다. 북한은 1972년부터 이것을 줄기차게 부정해 오다가, 노태우의 북방정책에 속수무책으로 포위되자, 더 이상 생떼를 못 쓰고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남북 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이상 가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 수준으로 개혁개방해야 한다. 김일성 교시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는 북한에서, 착취와 구걸밖에 모르는 북한에서, 북한 주민과 한국에 대한 착취와 중국에 기대는 구걸밖에 모르는 북한에서, 북한의 3대째 기득권이 김일성 교시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 한 ‘지상낙원’을 누릴 수 있는 북한에서,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는 개혁개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불리(勢不利)하여 도장 찍어 준 것이지, 김정일은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보기 좋게 뒤집은 것이 6.15 선언이고 대못을 박은 것이 10.4 선언이다. 당연히 북한과 친북좌파는 남북기본합의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6.15 선언과 10.4 선언만 줄기차게 외친다. 그것이야말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첩경이라고 돼지 목소리로, 때로는 오리 목소리로 합창한다.

남북 간 신뢰란 박근혜의 말에는 북한 공산당과 친북좌파 입장에서는 만만찮은 가시가 들어있다.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이 모든 남북 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박근혜의 말은 실은 절대 양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7.4 공동성명을 한국과 북한주민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게 남북기본합의서이고, 7.4 공동성명을 북한 공산왕족과 공산귀족 및 한국 친북좌파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게 6.15 선언과 10.4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기본합의서의 핵심 내용을 지킬 때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의 핵심은 사자의 이빨이 삼손의 주먹 한 방에 몽땅 빠지듯 몽땅 빠지고 허울만 남는다.

한국의 보수우익은 대체로 이런 건 감안하지 않고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6.15 선언과 10.4 선언도 존중해야 한다는 말만 갖고 박근혜를 김대중과 노무현 추종자로 매도한다. 북핵 문제와 남북정상회담도 박근혜의 말은 음미해 볼 만하다. ‘문철수’가 선(先) 대화 후(後) 비핵화를 주장하는 반면에 박근혜는 선(先) 비핵화 후(後) 대화를 주장한다. 문철수가 무조건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하는 반면에 박근혜는 조건부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한다.

말로 먹고 사는 북한이 이런 작지만 큰 차이를 모를 리 없다. 얼핏 보면 서로 비슷한 듯해서 한국의 보수우익은 이제 자포자기 누가 되든 햇볕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개탄하고, 한국의 친북좌파는 박근혜가 그들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희희낙락하지만, 뭘 아는 북한은 박근혜에게는 경기(驚氣)를 일으키고 문철수에게는 한없는 애정을 느낀다.

아마 문철수 패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거나 알아도 철저히 무시할 것이다. 반면에 박근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면밀히 공부한 듯하다. 앞으로도 평양의 신문과 방송은 박근혜만 집중적으로, 발악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효순미선 포털과 김대업 신문과 광우병 방송도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어 박근혜만 집중적으로, 발악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2012. 10. 10.)

------------------------------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원식 연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