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민주당이 아직도 촛불혁명에 취해서, 헌법에 명기된 날짜 계산도 해보지 않고, 국민과 야당을 윽박질러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해서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아직 개헌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서둘러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가 맞습니까?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헌법 129조),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헌법 130조1항).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헌법 130조 2항),
20일+60일+30일=11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2.6.)부터 6·13 지방선거일까지는 126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16일 만에 졸속하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서, 20일 이상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국회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쳐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직도 촛불혁명에 취해서, 헌법에 명기된 날짜 계산도 해보지 않고, 국민과 야당을 윽박질러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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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정권하에서의 개헌은 절대 안된다. 그리고 될 턱도 없다.
누구를 탓하랴.다 바보 천치 유권자 때문이다.
우리 민족에게 박정희는 축복이었다. 반면 김일성은 신의 저주였다. 신은 축복과 저주를 반반주셨다. 선택은 민족에게.문죄인 부모의 남으로 피난은 민족의 재앙이 될수도 있다. 역시 선택은 민족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국민적 합의위에 해야지 이거야말로 독재입니다.
인민민주주의는 최고 권력자가 만드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김정은 처럼 말입니다. 국민들은 꼭두각시라 그냥 찬성100% 나옵니다, 이에 반대했다가는 바로 자아비판을 당해야 하고 그것도 못하면 바로 총살입니다. 한달이면 헌법 개정 완료 됩니다, 돈있고 능력 있으면 공산화 되기 전에 빨리 이민 가십시요. 나 같은 사람은 돈도 없고 능력이 없어 그냥 이땅에, 헌법개정에 따라 살다가 개돼지 처럼 살아 갈렵니다.훗날 손자들이 무이라고 하든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