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민간 연구소인 국제위기그룹은 23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군사력 재정비와 북한의 권력 승계가 맞물리면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이용해 한국을 공격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제위기그룹은 ‘북한: 서해에서의 전쟁 위기’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이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쟁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대칭무기란 상대방 강점은 피하면서 취약점을 최대한 공격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첨단•재래식 전력에 대항하는 대량살상무기나 게릴라전 수단 등을 가리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로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군이 자위력을 강화하고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막기 위해 남북한 양측이 분쟁 대상인 서해안 지역에서 포격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서해 5도에서 포격 훈련을 하는 것보다 지상 정밀유도무기(Ground-based precision guided munitions)나 전투기를 사용한 공중포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남북한 양측이 북방한계선 NLL 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제재판소나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통해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그리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