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군정치는 빈국강병(貧國强兵)의 자폭정치 |
“남조선이 호강하는 것은 선군정치의 그늘이느니라. 고마운 줄 알았으면, 냉큼 폐하께 쌀 50만 톤을 진상하라. 선군정치에 누가 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즉각 중지하라. 6․15남북공동선언에 위배되고 민족공조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도 즉시 철폐하라. 미사일은 군부의 일, 내각참사인 내가 어이 알리오.”--권호웅
선군정치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란 직함을 걸고 김일성 사망 후 주체사상 대신 붉은 기를 흔들며 내세운 정치용어다. 말 자체에서도 드러나지만, 순 엉터리지만 어리석은 자들의 영혼을 호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주체사상 정도의 체계적인 이론도 철학도 없다.
그것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모택동의 말을 흉내내서 ‘내 힘은 군력에서 나온다’라고 으스댄 김정일이 그의 아첨꾼들과 나폴레옹 코냑을 마시며 무식한 한자 실력과 우리말 솜씨를 만천하에 드러내,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민주개혁과 시장개방을 하지 않고 2000만 인민을 110만 군인의 수족으로 부려먹은 김일성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조야한 신조어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의 군국주의나 스탈린의 제국주의, 모택동의 문화혁명이 아마 그의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맥아더의 일본열도 개조나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등소평의 실용주의는 그의 독재권력에 치명적인 독이라는 걸 알고 그는 한사코 민생을 군비강화에 우선하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 그것을 일러 선군정치라 일컫는다. 사탄이 크게 도왔는지, 파산선고만 남겨 놓은 그에게 천군만마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자칭 민주화였다. ‘쓸모 있는 바보’들이 온통 정치권력과 문화권력을 장악했던 것이다. 스스로의 과거를 정당화하고 스스로의 현재를 절대화하기 위해 한국에 새롭게 등장한 권력은 과거에 정치투쟁의 대상이었던 한국의 역대 정부를 싸잡아 부관참시하지 않을 리 없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새로 세우고 과거사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공을 민주세력을 때려잡기 위한 허무맹랑한 정치선전에 지나지 않았다며 슬그머니 북한의 공산독재에게 면죄부를 줄 터였다.
공산당 100만과 인민군 110만 도합 210만 명만 먹여 살리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대량생산하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은 한 푼이라도 더 퍼 줄려고 안달을 하면서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도 동상이몽이었지만, 부지런히 상납하거나 하사했다. 핵으로 협박하고 미사일로 위협하면, 잘도 갖다 바쳤던 것이다. 김정일로서는 쓰고도 남았다. 김정일의 독재권력은 한층 강화되었고 100만 공산당과 110만 인민군의 충성은 더욱 붉어졌다. 그 사이 4800만 한국인의 불안과 의구심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력과 문화권력은 요지부동이다. 반미와 반일의 거대한 차양으로 김정일의 독재를 슬그머니 가려 버린다. 동해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일본과 미국은 마침내 폭삭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 국민을 굶겨 죽이며 제 권력만 강화하는 독재자와는 절대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쓴 경험으로 얻은 평범한 지혜다.
미국과 맞서던 소련이 자멸하고 동구가 파산선고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선군정치 때문이었다.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끝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 생존이 행복보다 앞선다며 군사를 경제에 우선 시켰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그것은 빈국강병(貧國强兵) 정책이었다. 그렇다고 전쟁을 일삼을 수도 없었다. 상대가 더 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더욱 군비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전쟁 한 번 신나게 못해 보고 제 풀에 무너졌다. 알고 보니 빈국강병도 아니고 빈국약병(貧國弱兵)이었다. 강병은 보급인데,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물자가 귀하다 보니까 체력과 사기와 군기가 엉망이었던 것이다. 또한 강병은 첨단무기인데,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자도 가난하여 첨단무기는 잘사는 나라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궁지에 몰린 김정일은 일대 도박을 걸었다. 핵과 미사일 개발! 가장 적은 돈으로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일시에 비대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핵과 미사일인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공포에 떠는 한국을 여차하면 한 입에 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자폭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아무리 한국이 반미와 반일로 날을 지새우고 아무리 중국이 음험하게 북한을 넘보며 교묘하게 방해하더라도,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며 국제여론을 모으고 미일동맹을 NATO 이상으로 키워 폭정의 전초기지를 제거할 것이다.
그 날에 김정일은 대역전을 노리고 한국을 삼키려 기습적인 남침을 감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4800만은 정신이 번쩍 들어 친북좌파의 배를 후딱 뒤집어 버릴 것이다. 깜짝 놀란 김정일은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끌어안고 자폭하려 들 것이다. 바로 그 날에 선군정치는 빈국강병의 자폭정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 2006. 7.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