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디오프리아시아(RFA)는 10월20일 『올 연말까지 美北관계 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내려던 부시 행정부의 노력은 결국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RFA는 제임스 켈리 前 美국무부차관보의 말을 인용, 『부시 행정부 안팎의 인물 들을 살펴보면, 6자회담에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며 『부시 대통령의 對北발언이 다시 강경해진 것은 이 같은 백악관의 분위기를 담고 있다』는 美행정부 관계자들의 평가를 덧붙였다.

실제 부시 대통령은 9월25일 유엔총회연설에서 이렇게 연설했었다.

『벨로루시, 시리아, 이란과 북한 등 야만정권(Brutal Regime)들은 인권선언에서 규정한 국민들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이들 국민들은 유엔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모든 문명국들은 독재체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나라 국민들을 위해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

2.

美의회(議會)는 美北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人權탄압이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의회는 최근 북한관련 조사보고서에서도 「美北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법안(法案) 제정의 필요성」까지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美하원은 다음 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참석시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人權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김정일의 가슴을 졸이게 할 또 다른 소식이 있다. 끊이지 않는 《북한·시리아 核협력 의혹》 관련 보도들이다.

뉴욕타임즈는 9월12일 『미국 정보당국이 최근 6개월 동안 얻은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시리아에 핵무기 제조용 시설이 있는데, 북한이 이 핵시설과 관련해 시리아와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후 워싱턴 포스트·월스트리트 저널·영국의 선데이 타임즈 보도와 논평이 쏟아졌다. 

『이스라엘 측이 시리아 핵시설을 폭격하기 전 그곳에서 북한산 핵물질(核物質)을 발견했다(선데이 타임즈)』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의 시설은 미완성된 원자로였고, 이 원자로는 북한 원자로(原子爐)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뉴욕타임즈)』

『미국은 왜 이 문제에 미국이 침묵하고 있는가?...시리아와 북한의 核협력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기 전에는 북한과의 6자회담 협상은 중단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미국 안보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북한을 자극해 핵협상을 깰까 우려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以上 월스트릿 저널)』

부시 대통령은 10월18일 기자회견時 시리아·북한 核협력 관련 질문이 5개나 계속 쏟아졌다. 계속 「노 코멘트」, 즉 별로 할 말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최선의 방안은 6자회담이지만 외교는 결렬될 경우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북한이 核확산 금지와 核불능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4.

美공군은 8월 초 「F-22 랩터」를 알래스카 기지에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8대를 배치했지만, 내년 초 까지 총 4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실전배치 목적은 바로 「對北억지력 강화」, 즉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F-22는 무적(無敵)의 전투기다. F-22는 F-15·F-16전투기와 벌인 가상 대결에서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144대(對) 0」이라는 공전의 기록을 세운 바 있다.   

F-22는 언제라도 공중再급유가 가능, 아시아 전체를 작전 범위로 삼을 수 있다. 스텔스 성능은 현행 레이더로는 탐지가 불가능하다. 

5.

RFA는 7월26일 대만 군사 소식통 발 홍콩 봉황(鳳凰) TV의 보도를 인용, 『F-22가 북한 영공을 진입해 모의공격을 시도했다가 귀환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홍콩 봉황 TV보도에 따르면, F-22 전투기가 8대는 ①괌 기지를 떠나 일본 상공에서 공중 급유를 했고, ②북한 북쪽 영공에 들어갔으며, ③‘군사목표’위에서 선회를 하고, ‘모의공격’을 시도한 뒤, ④안전하게 돌아 왔다. 

김정일 머리 위로 랩터 8마리가 날아다녔지만, 북한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6.

미국은 21세기 판 포함 외교(砲艦外交 Gunboat Diplomacy, 과거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와 협상할 경우 외교관과 함께 군함을 파견, 무력으로 위협함으로서 원하던 바를 얻어 냈던 것)를 펼치고 있다.

미국이 對北정책에서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굴복시킬 강압(强壓)의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대단히 불편한 심기라는 것이다.

북한·시리아 커넥션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혹 새로운 증거가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 더욱 악화된다면 김정일은 공룡(恐龍)의 밥이 될지 모른다.

단 2007년 親美정권 등장은 「작계 5030」에 의해「북한정권을 말려 죽이는」 평화적인 북한붕괴로 갈 수 있을 것이나, 親北정권이 연장된다면 한미동맹 청산 이후 북한정권에 대한 랩터의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우파정권은 평화(平和), 좌파정권은 전쟁(戰爭)이다.

<참고. 미국의 「작계 5030」관련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기사 中>

미국은「작계 5030」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지난 2003년 3월 2일 발생한 미국 정찰기(RC-135S)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긴급발진과 같은 우발충돌을 만든 바 있다. 즉 북한 영공에 항공기를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작전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특히 「작계 5030」에는 예고 없이 한반도 주변에서 수 주간 지속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불가피하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식량 등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소진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작계 5030」에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작, 외화 유입을 저지해 김정일의 자금원을 괴멸시키는 공작, 전략적인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내부혼란을 조장하는 공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작계 5030」의 성과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 폐쇄조치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의 장남 오세욱 전 인민군 대좌의 망명지원 △북한 상공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 전단 살포 △김정일의 거처로 추정되는 장소에 스텔스 전폭기를 출동시켜 위협한 작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