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일은 다양한 개념과 명칭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합의통일’ 아니면 ‘급변통일’ 뿐이다. 북한의 비핵(非核)·개방(開放)을 통한 ‘합의통일’, 한국정부와 북한정권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통일을 한다는 것은 소박한 또는 공허한 바람일 뿐이다. 어느 날 김정은이 핵·미사일 포기와 개혁·개방할 것을 믿으며 2000년 이래 수십 년 간 돈과 쌀과 비료를 지원해 왔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1월6일 4차 핵실험을 하더니 6월22일 무수단미사일을 날렸다. 핵과 미사일 모두 완성을 눈앞에 둔 상태다. 이 두 개가 결합할 때 남북한 군사적 균형은 모조리 깨진다. 한국은 북한의 공갈과 협박에 맨 몸이 된다. ‘합의통일’은 김정은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2. 한국인 앞에 놓여 진 냉정한 현실은 쿠데타, 정변, 내전 등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한 ‘급변통일’ 그렇지 않다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에 인질이 되는 것뿐이다. 핵과 미사일이 결합해 서울에 떨어질 때 40만 명이 즉사하고 방사능 후폭풍 등으로 총 125만 명이 사망한다. 설령 김정은이 폭탄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옵션은 널렸다. 핵미사일을 휴전선 뒤에 깔아둔 채 제2의 천안함·제의 연평도·제2의 지뢰도발 등 국지적 도발을 ‘마음껏’ 일으켜 나가도 한국의 응징과 보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사적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핵무장 북한과 맞장을 뜨는 건 외자유출, 주가폭락, 경제의 몰락을 부른다. 경제는 살려야 하지 않는가?

3. 북한의 핵 공갈·협박으로 주식시장 내 40%에 달하는 외자가 빠져갈 때 한국의 선택은 북한을 달래는 것뿐이다. 007가방에 돈을 챙겨 평양을 향하는 것이다. 돈 달라면 돈 주고, 쌀 달라면 쌀 주고, 비료를 달라면 비료를 줘야 한다.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중단을 필두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집요한 정치적 요구에 굴복해 갈 것이다. 당장 ‘평화협정(平和協定) 체결’이라는 궤계(詭計)에 발목이 잡힌다. 6·25 이후 유지돼 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주한미군의 주둔근거가 사라진다. 법적인 형식을 떠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의 정의는 주한미군 철수이다.

4. 평화협정의 베일이 깔리는 날 미군은 한국을 떠난다. 그렇지 않다 하여도 한미 군사적 동맹의 해체를 뜻한다. 73년 남북 베트남이 평화협정을 맺고 남쪽에 주둔한 미군이 떠났다. 그리고 2년 뒤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침공해 분단을 끝냈다. 통일은 적화(赤化)로 끝났다. 이런 평화협정을 북한이 70년 간 주장해 왔고 중국도 동의해 왔고 한국의 상당한 지식인 집단도 동조해왔다. 6월22일 날린 무수단미사일은 미국의 괌과 오키나와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 어영부영 시간이 간다면 미국은 한국이 아니라 자국 본토(本土)를 공격할 능력을 갖춘 북한과 타협할 수도 있다. 그것이 평화협정이다.

5. 북핵의 완성(完成)은 핵과 미사일 결합을 뜻한다. 무지막지 큰 핵폭탄을 소형화해 미사일에 장착하는 실전배치다.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늦어도 3년 뒤엔 완성돼 우리의 숨통을 겨누게 될 것이다. ‘합의통일’은커녕 북한의 해방(解放)과 구원(救援)은 물 건너 가 버린다. 잘해봐야 조공 바치듯 북한에 ‘퍼주고’ ‘퍼붓는’ 인질이 되는 것이다. 자칫하면 “주체혁명(主體革命)”을 외치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사실상(de facto) 적화(赤化)로 끝난다. 한심한 일이다.

6. 정리하면 선택지는 하나다. 첫째, 핵·미사일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은 비핵(非核)·개방(開放)을 포기한 상태다. 둘째, 비핵과 개방만 꿈꾸며 시간을 보내면 핵·미사일은 완성되고 한반도 통일은 물론 평화도 사라져 버린다. 셋째, 남아 있는 해답은 북한체제의 조속한 붕괴와 이를 통한 헌법적 통일일 뿐이다. 이른바 북한의 급변사태(急變事態)와 그를 통한 급변통일(急變統一)이다. 거칠게 말하면 김정은 정권의 붕괴다. 정보유입을 통한 정권교체(regime change), 체제 붕괴 이후 북한 내 친한(親韓) 지방정권 수립, 주변국 설득을 포함한 외교전략 등 모든 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추진해야 한다.

7. 북한체제, 좀 더 정확히 말해 주체사상 체제와 우상숭배 시스템의 붕괴는 통일의 시작이다. 그 뒤에는 중국의 개입(介入)이 뒤따를 것이다. 중국이 압록강(鴨綠江) 건너 군대를 전개한 뒤 미국과 합의해 핵무기만 제거한 뒤 친중 괴뢰정권(傀儡政權)을 만들고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 등장할 친중 괴뢰정권이 김일성 일가 이상의 악질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한국이 지금 남한의 영토와 비슷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한국은 영토도 회복치 못하고 자원도 확보치 못하고 수십 만 또는 수 백 만에 달하는 난민만 떠안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8.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 지금은 통일의 결정적 찬스다. 자유와 평등의 신성한 가치를 실현할 지도자 집단 출현, 여의도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국가 주도세력, 근대화와 민주화를 잇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통일세력 출현이 통일은 물론 7천만 민족 생존의 선제적 조건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