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로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참사를 초래했다는 법리 구성을 했으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없었을 터인데 쯔쯔쯔 그런 어설픈 수사 능력으로 검수완박 상황에서 유일한 수사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나?
본류는 기각되고 지류만 구속하는 엉터리 수사나 하고 또 한쪽은 기왕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면 국정조사를 하여 책임 소재를 밝힌 후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각료 해임안을 단독 통과시켜 국조 후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장관에게 더 버틸 명분이나 주고 무엇 때문에 그리 조급한가?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참 미숙하다 모두 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에는 책사들이 있었는데 책사는 없고 단순 무지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 진영 논리로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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