尊敬하고 사랑하는 國民 여러분, 海外 同胞 여러분 2023年 希望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世界 經濟의 複合危機와 不確實性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碌碌지 않았지만 國民 여러분의 땀과 意志로 克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供給網 攪亂으로 인한 原資材 價格의 急騰과 物價 上昇에 對해 世界 各國은 金利 引上 政策으로 對應하고 있습니다.

올해 世界 經濟는 그 어느 때보다 景氣沈滯의 可能性이 큽니다. 世界 景氣沈滯의 餘波가 우리 實物經濟의 鈍化로 이어질 수 있는 嚴重한 經濟 狀況을 綿密하게 點檢해 나가겠습니다.

物價 上昇을 抑制하기 爲해 實施하는 不可避한 金利 引上의 措置가 우리 家計와 企業의 過度한 債務 負擔으로 擴大되지 않도록 先制的으로 管理해 나갈 것입니다. 複合의 危機를 輸出로 突破해야 합니다. 輸出은 우리 經濟의 根幹이고 일자리의 源泉입니다.

그러나 世界貿易機構(WTO) 體制가 弱化되고 保護主義가 强化되는 過程에서 安保, 經濟, 技術協力 等이 패키지로 運營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輸出戰略은 過去와 달라져야 합니다. 自由, 人權, 法治라는 普遍的 價値를 共有하는 나라들이 經濟와 産業을 通해 連帶하고 있으며, 普遍的 價値를 基盤으로 한 連帶는 只今의 外交的 現實에서 가장 戰略的인 選擇입니다.

모든 外交의 中心을 經濟에 놓고, 輸出戰略을 直接 챙길 것입니다. ‘海外 受注 500億달러 프로젝트’를 稼動하고, 인프라 建設, 原電, 防産 分野를 새로운 輸出 動力으로 育成할 것입니다. 貿易金融을 歷代 最大規模인 360兆 원으로 擴大하고, 大韓民國의 輸出 領土를 全 世界로 擴大해 나가기 爲해 모든 政策 力量을 總動員하겠습니다.

世界史를 돌아보면 危機와 挑戰이 世界 經濟를 휘몰아칠 때 革新을 通해 새로운 技術과 産業을 發掘한 나라가 良質의 일자리를 創出하고, 持續 可能한 成長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企業家 精神’을 가진 未來世代가 새로운 技術과 産業에 挑戰하고 그 挑戰이 꽃피울 수 있도록 支援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情報技術(IT)과 바이오産業뿐 아니라 防産과 原子力, 炭素 中立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時代를 열겠습니다.

未來 戰略技術에 對한 投資 亦是 先制的이고 果敢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6月, 누리號 發射의 成功을 始作으로 未來世代에게 無限한 機會를 여는 宇宙 經濟 時代의 幕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財政 與件 속에서도 처음으로 政府의 硏究開發(R&D) 投資 30兆 원의 時代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未來 戰略技術은 우리 産業의 競爭力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宇宙航空, 人工知能, 尖端바이오 等 核心 戰略技術과 未來 技術市場 先占을 爲한 支援에 한치의 疏忽함이 없도록 챙길 것입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旣得權 維持와 地貸 追究에 埋沒된 나라에는 未來가 없습니다. 大韓民國의 未來와 未來世代의 運命이 달린 勞動, 敎育, 年金 3大 改革을 더 以上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勞動 改革을 通해 우리 經濟의 成長을 牽引해 나가야 합니다. 變化하는 需要에 맞춰 勞動市場을 柔軟하게 바꾸면서 勞使 및 勞勞 關係의 公正性을 確立하고 勤勞 現場의 安全을 改善하기 爲해 모든 努力을 다할 것입니다.

勞動市場의 二重構造를 改善해야 합니다. 職務 中心, 成果給制로의 轉換을 推進하는 企業과 貴族 勞組와 妥協해 年功 序列 시스템에 埋沒되는 企業에 對한 政府의 支援 亦是 差別化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勞動 改革의 出發點은 ‘勞使 法治主義’입니다.

‘勞使 法治主義’야말로 不必要한 爭議와 葛藤을 豫防하고 眞正으로 勞動의 價値를 尊重할 수 있는 길입니다.

世界 各國은 變化하는 技術, 爆發하는 人力 需要에 對應하고자 敎育改革에 死活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競爭力과 直結되는 高等 敎育에 對한 權限을 地域으로 果敢하게 넘기고, 그 地域의 産業과 連繫해 나갈 수 있도록 支援할 것입니다.

이러한 敎育改革 없이는 地域 均衡發展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地域 均衡發展은 低出産 問題 解決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未來世代가 願하는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敎育 課程을 多樣化하고, 누구나 公正한 機會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年金改革 亦是 重要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年金 財政의 赤字를 解決하지 못하면 年金制度의 持續 可能性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年金改革에 成功한 나라의 共通點은 이에 對한 社會的 合意를 目標로 오랜 時間에 걸쳐 硏究하고 論議해서 結論에 到達한 것입니다.

年金財政에 關한 科學的 調査, 硏究, 國民 意見 收斂과 公論化 作業을 速度感 있게 推進하여 國會에 改革案을 提出하겠습니다.

사랑하는 國民 여러분, 只今의 危機와 挑戰은 우리의 大韓民國이 어떤 나라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 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强한 意志로 變化와 革新을 推進해 왔습니다. 旣得權의 執着은 執拗하고 旣得權과의 妥協은 쉽고 便한 길이지만 우리는 決코 작은 바다에 滿足한 적이 없습니다.

自由는 우리에게 더 많은 機會를, 連帶는 우리에게 더 큰 未來를 膳賜할 것입니다.

國民 여러분께서 제게 賦與한 使命을 늘 잊지 않고, 偉大한 國民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跳躍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年 새해, 自由가 살아 숨 쉬고, 機會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向해 나아갑시다. 感謝합니다.

2023年 1月 1日 大統領 尹錫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