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임제 대통령에게는 정적이 없다. 정적 제거 논리는 옳지 않고 불체포 특권 논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부당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했는데 지금은 민주화가 완성되었고 야당이 더 강력한 국회 권력이 되었는데 야당 탄압 논리도 성립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
면책특권은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불체포 특권이 남아 있는 건 퇴출되어야 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잔재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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