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법치보다 덕치는 야만이라 말하다>

괘씸해서 또 쓴다. 나는 2월 14일에 '시대와 가치에도 맞지 않는 덕치(德治)'라는 제목으로 글답지도 않은 글을 여기에 써올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법대로 하기에도 바쁘고, 법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도 있다. 민주당이 국힘당이 발의한 법률을 단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일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한번 마음먹고 일하려는 이때에 민주당의 반역적 훼방으로 ‘법대로’를 못하고 있으니 왜 안타깝지 않겠나.

이 안타까운 때에 민주당 패거리도 아닌 한나라당 출신이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어떤 이가 느닷없이 조선일보에 나와 앉아, 자기가 무엇이기나 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더러 “법대로만 하지 말고 덕치를 하라”고 말했다. 이 말이 기사 제목으로도 쓰였다. 그래서 내가 성이 나서 글을 써올렸지만 글쓰는 재주가 모자라 성난 마음의 만분의 1도 표현하지 못했다.

마침 오늘 조선일보에 오랫동안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박종인의 땅의 歷史] 근대를 꿈꾸다 두 번 죽은 홍영식, 그가 여주에 잠들어 있다》가 334회차로 실렸고, 소제목은《334. 근대로 가는 길목② 갑신정변 홍영식의 야만적인 죽음》이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내가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해 주었기에 옮겨 본다.

《근대인(近代人) 홍영식과 갑신정변(1884)

동서를 막론하고 전(前)근대는 야만의 시대였다. ‘법치보다 덕치(德治)’ ‘시스템보다 사람’을 앞세워 권력을 행사하던 시대였다. 사람과 덕망. 부드럽고 유연한 개념이지만, 현실에서는 시스템과 법을 초월한 권력은 대개 야만스러웠다.

약체 국가 남송 때 나온 성리학으로 도덕 정치를 한 조선도 그랬다. 500년 도학 정치 결과가 가난과 부패였고 교류하는 외국이라곤 오직 역대 중국밖에 없었다. 17세기 조선에서 13년을 살았던 네덜란드 사람 하멜은 이렇게 기록했다. “조선인은 전 세계에 나라가 12개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옛 기록에 나라가 8만4000개라고 적혀 있지만 태양이 한나절 동안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 비출 수 없기 때문에 지어낸 얘기라고들 했다.”(‘하멜표류기’, 서해문집, 김태진 역, 2003, p134)》

위의 긴 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치보다 덕치(德治)'는 야만의 시대에서나 통했다는 것이다.

한낱 길거리 사람이면서 하는 일 없이 시장통이나 기웃거리고 다니는 나도, ‘윤석열의 법치’에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장관 출신이 야만의 시대에나 통했던 “법치를 그만하고 덕치를 하라”고 신문에 대고 말했으니 어찌 분통이 터지지 않겠나. ‘윤석열의 법치’를 훼방놓고자 한 짓이 아니라 하겠나.

기업은 1류, 공무원은 2류. 정치는 3류라는 소리는 무엇 때문이겠는가. 정치인이 무식하기 때문이다. 애초에는 똑똑해서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었겠으나, 감투를 쓰고서는 특권과 안락에 빠진 나머지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아 무식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