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한반도 분단 이후 우리 정부가 발간한 첫 북한인권 보고서이다.
인권 문제는 자유, 평화,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력 세계 10위권으로 들어왔다. 동북아에서도 민주주의 발전 모델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인권 문제에서만은 정부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정신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어왔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북한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들면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역대 한국 정부들이 일관성 있는 대북 인권정책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일관적인 원칙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유엔 성원국인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는 통일 실현에서 또 다른 첫걸음이며 역사에 남을 사변이다.
｢북한인권보고서｣가 지속적으로 공개되어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길 바란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