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낳은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 각료들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대북 선제공격을 실제로 감행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과 군사능력 확충이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일본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회견에서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그런 선택권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뿐이며 일본은 현재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전문가들은 일본의 선제공격론과 관련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의 자문관을 지냈고 지금은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에 적을 두고 있는 도널드 그로스 (Donald Gross) 씨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일본이 당장 북한 미사일 기지에 선제공격을 가할 군사능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Donald Gross: Japan does not have a military capability right now.

일본 항공 자위대는 세계 첨단을 자랑하고 있지만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폭격할만한 능력은 못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일본이 대북 선제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다고 규정한 현행헌법을 먼저 개정해야 합니다. 그로스씨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 여론이 헌법개정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에는 보수 우파들 사이에서만 헌법 개정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재는 중도주의자들 역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헌법에 손을 대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남한의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야단법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고 그로스씨는 지적했습니다. 그로스씨는 그러나 북한이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고, 남한 역시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한다면 일본의 헌법 개정 압력이 상당히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들이 일본 영토나 영해를 침범하지 않은 만큼, 일본이 자위권을 근거로 대북 선제공격론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Niksch: It is more difficult to justify this on the basis of self-defense.

게다가 일본이 보유한 전술폭격기들로는 북한 동해안 지역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북 선제공격을 펼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도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론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군사행동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도 중요한 관심대상이라고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북한이 일본의 선제공격에 대응해 보복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는지 먼저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