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한가하게 ‘헌법 개정’을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밀어닥치는 위기의 파도 앞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며 나라를 구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정치권이 머리를 싸매고 씨름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임채정 국회의장의 개헌(改憲)연구 필요성 제기를 계기로 개헌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이회창 前 한나라당 총재가 『헌법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회창(李會昌) 前 총재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우리의 헌정과 국정을 말한다’를 주제로 헌법포럼(대표 이석연)이 주최한 강연에서 『요즘 들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나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아 자칫 개헌이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硬性憲法)으로 개정절차가 까다롭다』면서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에 회부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이 된다. 이는 그만큼 헌법 개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이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 헌법을 손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前 총재는 『노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식물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호소한 바 있으나, 現 정부의 어려움은 ‘여소야대’ 자체가 아니라 민주적 국정운용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前 총재는 특히 이해찬 前 총리에 대해 『지나치게 오만한 행동으로 대통령과의 역할분담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이 전 총리가 대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現 정부의 좌파(左派)적 성향을 지적하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좌파세력들이 우파시대의 청산 및 평등사회의 실현이라는 개혁목표를 내세우고, 입만 열면 개혁을 말하고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하이에크의 말을 인용해『우리는 이러한 ‘치명적 자만’에 빠진 ‘사이비 개혁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 문제와 관련해 이 전 총재는 총선과 대선의 시기가 달라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헌법을 고쳐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고 『중임제 하에서는 2기 초반부터 레임덕 현상이 시작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한 뒤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단임제와 중임제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제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어야 할 만큼 필연적이고 시급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부분적인 개헌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정체성까지 건드리는 개헌으로 번질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부분적인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이 전 총재는 『7·11 전당대회가 대권 주자들의 대리전처럼 된 것은 잘못이었다. 대권 주자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했다』고 말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또『이명박 전 시장이 처음에 개혁적 인물 운운하면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듯 한 발언을 한 것이 단초가 됐는데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한 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대회장에서 이재오 후보가 연설하는 도중 자리를 옮겨 연설을 방해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대 후유증에 대한 해법으로 이 전 총재는 『한나라당의 내부 갈등은 두 대권주자와 새 대표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며 강재섭 대표를 겨냥 『이젠 대표로서 ‘박 대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엄중중립을 지켜 당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새롭게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대회장의 일에 대해서는 이재오 의원에게 사과하고 이 전 시장은 강재섭 대표를 인정하고 공정히 당을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는 갈등을 버리고 국민 기대에 부흥하도록 당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연이 끝난 후 곧바로 질문답변 및 토론시간으로 이어졌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한나라당 ‘소장파’를 지적하며 “이들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과연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 前 총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前 총재는 『정당은 펀디멘탈리즘(fundamentalism)적인 이념적 정당과 여러 계층을 포용하는 형태의 정당이 있는데 결국 정권을 잡는 정당은 큰 정당』이라며 『부분적으로 당의 정체성이나 이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포용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외교안보전문가인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이 전 총재에게『북한의 대남공작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국민을 직접상대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역흡수통일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前 총재 같은 분들이 말을 아낄 때가 아니다. 정치권에 대해 할말은 반드시 해달라』고 고언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