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응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줄곧 주장했던 중국이 당초 입장을 바꿔 의장성명보다는 강력한 내용의 유엔 결의안을 지난 12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결의안 초안에서 공개적으로 우방인 북한을 지목해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 같은 중국의 방향 전환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바 있는 케네스 리버설 (Kenneth Lieberthal)박사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이 제출한 대북 결의안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흔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을 제출해서 특정 국가의 행동을 강한 어조로 지적하는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Kenneth Lieberthal: It is unusual for China to sponsor a resolution in the Security Council that specifically names another state.

리버설 박사는 따라서 중국의 결의안은 중국측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극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에 긴장과 불안이 조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Larry Niksch) 박사도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통해 공개적으로 북한의 특정 행위를 비난하기로 한 결정은 큰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을 공개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에 커다란 외교적 지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닉쉬 박사는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중국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협상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중국이 전례 없이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Niksch: It may be that the Chinese are willing to go further than they have ever gone.

닉쉬 박사는 중국이 유엔을 통해 북한에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만큼 북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결의안이 대북 제재의 측면에서 일본이 제시한 안보다 강도가 훨씬 낮기는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