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김정일이 져야합니다' [2006-07-15 ]


강인덕 방송위원은 14일 방송된 <강인덕의 통일이야기>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의 식량은 담배처럼 국가가 독점가격을 정해서 팔고 있는 국가의 전매품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독점가격으로 팔고 있는 식량조차 남한 등 국제사회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은 식량이라는 것.

강 방송위원은 북한이 무상지원받은 식량을 높은 가격으로 팔아 국가가 착취하고 있으며, 그 돈으로 인민생활 향상과 아무 상관도 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다 쏟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김정일이 말하는 ‘강성대국’이 건설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협이 먹혀들기는커녕 역으로 강대국의 보복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집단을 누가 ‘친구’로 부르겠냐고 비판하면서, 또 다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 방송위원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북한 인민들에게 씌우고, ‘반인민적 억압정책’인 ‘선군정치’를 내세운 김정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nksue@hanmail.net


[다음은 대북방송원고 전문]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덕입니다.

1995년 이후 4~5년 동안 여러분이 겪은 경제적 고통은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줄잡아 이 기간 300만 정도의 무고한 노동자, 기술자, 어린 학생, 유약한 노인들이 굶어 죽었거나 영양실조에 걸려 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후 김정일 일당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서 세계 각국에 식량 구걸에 나섰고 남한 인민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EU, UN 등 각국의 북한 동포 구하기에 나서, 겨우 ‘대량아사’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미화하기는 했지만 그 실상은 너무나 무모하고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것은 김일성 주석 사망 후 권력 장악에 나선 김정일 위원장의 잘못된 통치이념 때문이었습니다. 선군정치, 군대의 힘으로 인민대중을 위압해서 복종시키려는 김정일 위원장의 독재정치 때문이었습니다.

인민대중 각자가 자신의 창의력을 스스로 발동시켜 자기 자신을 물론 가족의 풍요한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떠서게 만드는 사회 환경의 조성,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정치,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명령경제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면서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시키는 정치. 중국식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을 내걸고 이 길로 나갔더라면 고난의 행군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당 간부, 경제일꾼, 군 장령들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떼를 지어 중국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말처럼 ‘천지개벽한 새로운 중국’을 직접 보고 만지고 설명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이 큰 경제개혁이나 대외개방에 착수하지 못하고 겨우 ‘7.1조치’와 같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개선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과연 이런 조치로 무슨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나마 7.1조치가 지금은 퇴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북녘 땅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수십 만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부자와 겨우 풀죽으로 연명하는 가난한 자로 나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입니까? 지금 돈 가진 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사회계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력 가진 자, 이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입니다.

문제는 그나마 텃밭이나 사토지에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할 수 있었던 자기 노력도 더 이상 소용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텃밭이나 사토지에서 수확한 식량만큼 배급에서 제하겠다는가 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세대주나 일터가 있는 사람에게만 식량배급을 하고 나머지 식구들의 식량은 식량공급소에서 사먹으라고 하니, 지금 받는 월급으로 배불리 먹을 식량을 살 수 있습니까?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북한동포 여러분.

오늘날 북한에서의 식량은 국가의 전매품이 되었습니다. 담배처럼 국가가 독점가격을 정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는 임금으로서는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노동자들의 자기 월급으로는 가족을 먹일 만큼 쌀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독점가격으로 팔고 있는 그 쌀, 그 식량이라는 것이 남한이나 UN이나 다른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은 식량입니다.

무상지원 받은 식량을 돈 받고 팔아서, 그것도 높은 가격으로 팔아 국가가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식량을 인민에게 팔고 그 돈으로 인민생활 향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백두산호 미사일, 화성 미사일 개발에 수억 달러, 아니 수십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발사한 6개의 미사일을 만드는데 든 돈 만도 수천만 달러입니다.

그렇다고 김정일 위원장이 말하는 강성대국이 건설되었습니까? 주변 국가 중 북한보다 약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위협이 먹혀듭니까? 역으로 이웃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의 보복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융제재 뿐만 아니라, 만경봉호가 일본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보내주는 식량, 비료, 의료품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각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데 누가 이런 집단을 ‘친구’라고 부르겠습니까? 또다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바로 김정일 위원장이 져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북한 인민들에게 들씌운 김정일 위원장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장 선군정치라는 반인민적 억압정책, 독재정책으로 인민을 굶어죽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 궐기해 나서서 중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