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국회 위원장인지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인지


열린우리당 소속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14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800基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북한(미사일)은 남한을 향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미국이 先制선제 공격할 경우 주한 미군기지를 집중 공격할 가능성은 있다”며 “북한은 사실 몇 백개 정도인데, 미국 러시아 중국이 수천 수만 개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고 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북한의 核핵무기 개발이 自衛用자위용이란 북한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다고 했던 흐름이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다. 북한은 성미가 뒤틀릴 때마다 걸핏하면 “남쪽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왔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란 사람이 이걸 못 들었다는 것이다. 북한에 불리한 이야기에는 그의 귀가 막혀 있었다는 말과 한가지다.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600발은 남한을 향해, 노동미사일 200발은 남한과 일본을 향해 배치돼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북한이 주한 미군기지를 주로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미군기지는 남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우리나라 방위에 보탬을 주기 위해 와 있는 동맹국 군대가 미사일 세례를 받는데도 그건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정권과 집권당의 同盟觀동맹관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제정신에선 이런 대한민국과 동맹을 맺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엔 “미국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한 가쓰라·태프트 密約밀약과 관련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며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비 참배도 거부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일엔 FTA 미국 협상 대표단 환영행사에서 “미국인이 개성공단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에 대한 역사적 負債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환영사를 하기도 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인지 대한민국 국회의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지 모를 발언이다. 그러나 그를 그런 자리에 앉힌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 미리 알고 그 자리에 앉혔을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의 진실이고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