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 힐 차관보는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대북정책 재고를 재차 권고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중국은 그간 식량과 원유 또 유리공장 등 수많은 대북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고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중국의 권고를 무시했다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이해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hristopher Hill: Maybe you ought to have look at this, maybe you ought to have think about this. You should think about your interest, how to fulfil your interest.

힐 차관보는 또 중국이 북한이 붕괴했을 때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 깨지고 수십만의 난민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와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미 북한은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로 지역 안정을 깨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붕괴로 인한 불안정과 난민유입 문제보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중국에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Christopher Hill: If the DPRK is allowed to go ahead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hat would be much greater than concern; that one might have about stability and cross boarder problem, etc.

힐 차관보는 전날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이 관련 군비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도 중국이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북아의 군비확장 경쟁(arms race)을 일으킬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공한 나라는 바로 북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대북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지적한 것입니다.

힐 차관보는 이달 말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비공식 회담을 원하지만 만일 북한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나머지 다섯 개 나라가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 방안과 다음 6자회담 준비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힐 차관보는 미국이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의 달러 위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것인데도 북한은 이를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는 핑계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예전과 똑같이 계속 불법행위를 할 수는 없도록 하겠다면서 북한은 달러 위조 등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에서 손을 뗐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6자회담 속개를 위해 결코 북한의 불법행위를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hristopher Hill: But they should not expect us to ignore this problem for the sake of the negotiation.

한편,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이 조달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남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따른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힐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남한이 유엔 결의안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긴밀한 한미간의 협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남한과 미국의 엇갈린 의견은 북한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