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외교·안보와 싸가지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 대해 “싸가지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여당이 외면받는 근본 원인이란 칼럼(‘마술정치와 싸가지’)을 쓴 적이 있다. 싸가지라는 말이 속되기는 하지만, 국민이 여당에 느끼는 감정을 그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말이 없을 것 같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조차 동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심상찮은 사태를 보며 ‘외교·안보와 싸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대북·대외 정책은 그 자체로만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한반도에 위기가 닥치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이니, 북한과 협상하고, 가급적 자극하지 않으려는 방침이나 미국에 대해 북한과의 타협적 자세를 요청하는 정책은 나무랄 것이 없다.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인 이의를 가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정책이라도 수행하는 방식과 태도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일찍이 “반미(反美)면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미국에 할 말은 한다” “얼굴 붉힐 일은 붉혀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에라도 국가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야 하고, 얼굴 붉힐 일이 있으면 붉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비공개 협상장에서 할 일이다. 협상장에선 서로 으르렁거리다가도 회담장 밖으로 나오면 갑자기 웃고 악수하며 “진지하게 대화했다”고 말하는 것이 인류가 터득해온 국가 대 국가 간 외교의 지혜다. 이것이 속된 말로 국가간에 지켜야 할 ‘싸가지’다.


이 정부가 회담장 안에서 미국에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결과만을 보면 미군 기지의 후방 이전, 주한미군 감축, 전략적 유연성 수용 등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미국에 줄 것 다 주면서 밖에 나와 쓸데없는 발언으로 상대의 감정만 끝없이 자극하고 있다.


“영어 유창한 사람이 친미파”(청와대 수석), “외교부엔 친미파 없다”(당국자), “북한 미사일 대처에 제일 실패한 나라는 미국”(통일부장관)이라고 했다. 미국 어떤 당국자의 입에서도 이렇게 거칠게 한국을 공격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혹시 있더라도 극도로 조심하고 우회적으로 얘기해서 무슨 소리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한다. 우리 당국자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거침이 없다.


여당 의원들의 미국 비난 발언은 이제는 뉴스도 아니다. 미국 매도를 주특기로 삼고 있는 여당 의원이 국회 외교 위원장이 된 것이나, 그가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겨냥한 것이란 투로 말한 것 등도 마찬가지다.


작전통제권도 준비를 해가면서 조용히 환수를 추진하면 될 일이었다. 그것을 대통령부터 나서서 마치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오는 것처럼 하니, 결국 미국이 “빨리 가져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막상 미국이 강하게 나오자, “그게 아니고…”라고 물러서는 것이 이 정부의 외교다.


노 대통령은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느냐”며 “국회에 나가서 ‘미국은 일절 오류가 없는 국가냐’고 반문하라”고 지시했다. 그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를 자극하는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공개된 자리에서 했다.


미국에도 ‘싸가지’에 해당하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런 경우를 당하며 느끼는 감정은, 우리 국민이 여당에 느끼고 있는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싸가지가 없다’고 찍힌 여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사회에서도 ‘싸가지 없다’고 공인되면 ‘왕따’가 된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를 유엔 결의안이 한국이 빠진 자리에서 돌려지면서 정해진 것, 한반도가 핵심 이슈가 된 G8 정상회의를 막상 당사자인 우리가 구경도 하지 못한 것, 미 국방장관이 한·미 동맹을 태국 수준으로 격하하려 시도했다는 것 등은 이제 시작일 뿐일 수 있다.


양상훈·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