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문제 어떻게 되고 있나? - 진단과 전망



'한국, 3년 내(2009년) 戰時작전권 인수' 美紙 보도

美 국방부는 3년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할 계획이며, 주한미군 수준은 향후 수년 간 2만명 이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 워싱턴 타임즈(Washington Times)가 4일 보도했다.

'안보정책구상(Security policy Initiative)'이라 불리는 일련의 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美 국방부 관리는 '한국의 제반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한반도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려 한다'고 강조한 이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한반도의 변화´란
(i)한국의 군사적 능력
(ii)공산 북한정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화.포용정책
(iii)남한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反美 감정 등
이라고 열거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미 양국 국방.군사 관리들은 지난 7월 13일과 14일 회담을 갖고, 현재 논란 중인 ´전시작전권´의 향후 이양 계획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전시작전권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지휘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목표는 2009년까지 작전권 이양을 완료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 변화는 좀 더 긴 시간(5년)을 要할 수 있다.

전시작전권의 이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美 관리는 '한반도의 재래식 전쟁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고 패퇴시킴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 美 관리들은 2008년까지 25,000 병력을 유지키로 한 지금까지의 계획 이상의 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미국은 향후 당분간 20,000에서 25,000 규모의 미군 병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군의 전투력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고, 새 무기가 도입.배치된다면 전투력은 증가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한미 국방관련 회담에서 향후 통일된 한국에서의 미군 위상에 관해 논의가 없었다는 한국 관리의 언급이 '주한미군이 철수할 계획'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이 관리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美 국방부 고위관리는 '우리는 철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한반도에) 머물 계획이며, 군사력을 증대하면서 주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주한미군은 현재의 대규모 지상군 중심에서 해공군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이 변화는 새로운 작전 지휘체제가 수립된 이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전시작전권 이양으로 인한 새로운 지휘체제 수립은 지난 1978년 창설된 현재의 한미 연합사 체제를 폐기하게 될 것이다. 한미 연합사 체제는 1950년 이후 생겨난 UN司 체제 대신 1978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를 검토하는 '합동비젼 연구'(Joint Vision Study)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는 ´남북 관계의 변화´로부터 발생해 온 제반 한미동맹 관계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여기에는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한미 군사동맹의 토대였던 ´정전체제´를 대체할 ´남북 평화체제´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는 통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남북이 충돌을 피하고 평화체제로 갈 수도 있다. 남북은 지금 상호 교류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희망적)상황이 영구화하게 된다면, 한미 동맹은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워싱턴 타임즈가 보도한 美 국방성 관리의 말을 종합해 볼 때,

1. 미국은 ´전시작전권 한국 이양´을 원하지 않으나, 한국 노무현 정부의 요구에 의해,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여야 不언급)의 反美감정을 고려, 3년 내 이양을 완료하기로 한국과 완전 합의했다는 것이다.

2. 미국은 ´전시작전권´이 이양된다 해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를 원한다. 다만, 그것이 지상군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작전권이 이양된 후, 美 지상군이 한국군 지휘하에서 한국에 주둔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전권 이양 후, 미군은 해공군 중심으로 한국군을 지원하고 한미 동맹을 지속하고자 한다. 한미 동맹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3. 주한미군이 지상군이 아닌,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이것이 양국 동맹과 한국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컨대 한반도 유사시 美 지상군이 없는 (해공군 중심의) 한미 동맹이 어디까지 실효성(實效性)을 유지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향후 계속 주목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 내 전시작전권을 둘러 싼 큰 논쟁이 점화되고 있다. 엊그제 尹광웅 국방장관은 작전권 환수 계획을 재고하라는 열화(熱火) 같은 원로 前 장관들의 의견을 '건의하겠다'고 말한 후,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작전권 이양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며, ´원로 장관들의 견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매도하는 ´비열한 행동´을 저질렀다.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 작전권 이양 문제로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친북정권은 ´남북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외국군이 없는´ ´自主´를 실현하려는 생각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안중(眼中)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국민이 이를 용인해선 안 된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http://www.khh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