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주년 특집⑤] 좌파 정권 종식을 향한 대한민국 우파의 대반격!

프리존뉴스가 창간 1주년을 맞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전망하는 설문조사와 정계개편 시나리오 예측, 좌파세력의 2007년 대선전략 분석, 그리고 대한민국 우파를 해부하는 기획/특집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확장일로의 ‘한국 우파’ 대해부>를 통해 지난 대선이후 꾸준히 자기 목소리를 내며, 대중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파단체들의 활동상을 분석했습니다. <편집자 주>


우파 세력에게 2002년 대선 패배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좌파 정권의 등장은 한미관계, 남북관계, 과거사 청산 등에 있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렀고, 이는 한국 우파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러나 ‘구시대의 막차이자 새 시대의 첫차’를 자임했던 노 정권은 그동안 잇따른 실정과 실책으로 지지 세력의 분열과 함께 개혁적 어젠다(agenda)를 상실하면서 분열과 분화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5.31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진보를 자처한 좌파 세력은 정점에서 다시 추락하고 있고 우파 세력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우파의 부활은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다.

첫째, 좌파 정권의 실정은 우파에게 부활이라는 반사이익을 안겨주었다. 좌파는 정권을 장악했을 때, 통치능력(governance literacy)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해 경제영역에서 헤게모니를 구축하는데 실패했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나 동반성장이라는 수사학은 요란했으나, 성장은 부진했고 분배상황은 악화됐다.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됐고 좌파의 지지기반은 약화됐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청년 실업이 증가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강고한 지지층을 형성해왔던 20대의 이반이 발생했다.

둘째, 우파의 부활은 일정 부분 자기 혁신노력에 기인한다. 연이은 선거패배 이후 우파 내에서 합리적 우파, 개혁적 우파를 근간으로 혁신프로젝트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 역풍과 국회의원선거 결과 의회권력을 빼앗긴 우파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으며, 이를 통해 우파의 정치세력화와 사회운동화를 촉진했다.

김진홍-신지호-서경석이 이끄는 ‘뉴라이트’ 진영

그 결과 우파는 ‘뉴라이트’라는 정치조직으로 결집, 노무현 정권을 좌파로 규정하며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8개 우파 조직이 ‘뉴라이트네트워크’로 연대하는가 하면 뉴라이트 운동의 전국화와 대중화를 내세우며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결성됐으며, 최근에는 뉴라이트의 사상이론을 제공하겠다는 ‘뉴라이트재단’이 출범했다.

현재 뉴라이트 조직은 크게 뉴라이트네트워크와 뉴라이트전국연합으로 양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라이트네트워크의 경우 전향 386이 주축이 된 자유주의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뉴라이트싱크넷, 교과서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의료와사회포럼, 자유 네티즌협의회 폴리젠, 한국기독교개혁운동 등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을 포괄하고 있다.

뉴라이트네트워크는 출발점이 다른 다양한 단체들이 속해있지만 주요한 흐름은 이른바 전향 주사파 386 그룹인 ‘시대정신’ 그룹이 주축을 이룬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출발해 신지호 등 전향 386 전문가 그룹과 손잡고 자유주의연대를 결성한 뒤 뉴라이트네트워크로 묶인 케이스다. 뉴라이트네트워크의 주력은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386세대이며 중심조직은 자유주의연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뉴라이트네트워크의 사상적 자원을 제공한 그룹은 자유주의연대 소속 지식인들과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종석 홍익대 교수 등 중진학자들로 구성된 ‘뉴라이트싱크넷’ 소속 학자들이 있으며, 뉴라이크재단이 창설되면서 안병직 교수가 참여해 안 교수가 설립한 낙성대경제연구소 출신의 이영훈, 이대근 교수 등이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인물은 뉴라이트재단의 이사장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다. 안 교수는 민족주의 자주노선을 강조하던 좌파 경제학자에서 시장옹호론자로 변신한 학자다. 그는 1980년대 운동권의 주요 이론이었던 한국 사회가 미국과 일본에 종속됐다는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론’의 주창자였으나, 1980년대 한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을 목격한 뒤 자신의 이론을 깨끗이 포기했다.

현재 뉴라이트재단이 재 창간하는 ‘시대정신’ 편집위원으로는 안병직 교수를 비롯해 이대근, 복거일, 이영훈, 이춘근, 최창규, 홍성주, 김영호, 신지호, 윤창현, 홍성기, 김영환, 김일영, 홍진표, 강규형, 이광백 등 총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은 단일 조직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뉴라이트 조직으로서 뉴라이트운동의 대중화와 전국화를 지향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출범과정에서 뉴라이트네트워크와 노선 갈등을 빚기는 했지만 보수정치권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 속에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지난해 11월 7일 ‘공동체자유주의’를 내걸고 김진홍 목사를 상임의장으로 출범했다.

전국연합 산하단체로는 뉴라이트청년연합, 뉴라이트교사연합, 뉴라이트문화체육연합, 기독교뉴라이트가 있다. 특히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현재 부산·대구·경남·대전·인천·강원 등 광역시·도는 물론 전국 주요 시군구에 지역연합을 구축중이며, 2007년까지 전국에 200여개 지역조직을 세우고 회원 10만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진화국민회의’, ‘기독교사회책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의 중도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뉴라이트 조직에 직접 가담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국가선진화를 목표로 지난 4월 23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출범했으며 그 전신은 지난 2005년 9월 결성된 선진화정책운동이다. 이들은 조직 산하에 선진화싱크탱크,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등을 두고 있다.

중도통합을 표방하는 개신교계의 비정부기구(NGO)인 기독교사회책임은 선진민주사회 기틀 마련을 기치로 지난 2004년 11월 22일 개신교 목사들을 중심으로 출범했으며, 서경석 목사, 최성규 목사, 김요한 목사, 손인웅 목사, 이승영 목사, 이정익 목사, 이종윤 목사, 이광자 총장, 이화숙 교수, 김일수 교수 최성규 목사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뉴라이트라는 신조어가 생기기 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로 2002년 3월 12일에 창립총회를 가진 시민단체로서 가장 활발한 활동력을 보여온 단체다. 바른사회시민회는 표면적으로 중도를 표방하고 있으나 자유주의연대 계열의 뉴라이트와 이론·정책·인맥이 사실상 겹치는 대목이 많다.

현재 바른사회시민회의에는 유세희, 김성기, 김종석, 김태련, 노부호, 박효종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무총장 현진권, 정책위원장 최병일 등이 주요 간부이며,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이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특징은 산하에 활동기구를 두어 각 영역별로 활발한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으로 좌파진영의 참여연대와 유사하다.

활동기구로는 바른정치운동본부(본부장 김재한), 과거사진상규명모니터링단(단장 박효종), 바른행정본부 (본부장 유민봉), 경제제도연구센터,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본부장 노부호), 법률구조지원센터(소장 김기수), 바른법제사법센터(소장 김민호), 바른언론포럼, 바른복지운동본부(본부장 이훈구), 문화예술포럼(회장 조희문) 등이 있다.

보수 ‘원류’ 조갑제-서정갑-이동복, “김정일 정권은 우리가 무너뜨린다”

현 정권 출범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 수호를 외치며 서울역·광화문·시청 앞 광장 등지에서 크고 작은 국민대회를 주도해온 이른바 ‘정통우파’ 세력은 ‘뉴라이트’진영과 함께 우파 운동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민행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통보수 세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제일빌딩에 둥지를 틀고 확고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 빌딩의 겉모습은 강남의 여느 오피스텔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이 건물 18층에 오르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이유는 이곳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우파진영의 주요 인사들의 사무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테헤란 로를 기준으로 왼쪽 뒤 복도 끝에 있는 방인 1804호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상시 투쟁’기치를 내걸고 싸워온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회’(이하 대령연합회)가 입주해 있다.

정통우파 단체들의 연합체인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제5대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서정갑(현 국민행동본부장) 예비역 대령이 회장을 맡고, 전역 대령 7천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대령연합회는 지난 2003년 3월 총회를 거쳐 이 사무실을 구입했다. 한편 대령연합회 바로 옆방인 1803호에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통우파 세력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온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지난 2004년 3월 31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이곳을 근거지로 후진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18층에 모인 정통우파 단체는 이들 뿐이 아니다. 국민행동본부 사무실과 인접한 1819호에는 이동복 전 의원(자민련)이 입주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9월 9일 남덕우 전 국무총리·박관용 전 국회의장·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과 함께 ‘연방제 통일을 수용한 6.15 남북 공동선언 파기’, ‘소모적 현안인 수도 이전과 국가보안법 폐지·친일 등 과거사 청산·언론개혁 등의 일방적 추진 중단’, ‘안보와 경제 영역의 좌경화 정책 종지부’ 등을 요구하는 ‘보수원로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현재 이동복 전 의원이 이끌고 있는 ‘북한민주화포럼’은 북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외 운동체들과 국제적인 북한민주화 통일연대를 형성, 북한사회와 체제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와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포럼의 상임대표는 이동복 전 의원이 맡고 있으며, 김영작 국민대 교수,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송 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동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과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 소장이 포럼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어 뉴라이트 진영과의 교류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제일빌딩 18층을 정통우파 단체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다. 그는 지난 2004년 2월 탈북자 단체의 연합체인 ‘북한민주화동맹’을 결성한 뒤 이 건물 1810호와 1811호 사무실을 근거지로 활동 중이다.

황 전 비서는 이곳에서 지난 2004년 4월 탈북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대북 라디오 방송국인 자유북한방송(명예위원장 김영삼 전 대통령)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김성민 방송국장이 이끄는 자유북한방송은 양천구 신정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김정일 독재 정권의 종식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자유북한방송 방송위원회에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를 필두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황인성 전 국무총리,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상임 대표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17명의 쟁쟁한 우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2월 3일 출범한 ‘자유지식인선언’은 반(反)지성적 한국사회 풍토 속에서 자유의 가치-헌법질서-국가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식인 그룹이 중심이 되어 조직됐다.

자유지식인선언에는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발행인(변호사), 최광 한국외대 교수(전 보건복지부장관), 박성현 서울대 교수(통계학), 김형국 서울대 교수(환경학), 류근일(언론인), 문용린 서울대 교수(교육학, 전 교육부장관), 복거일(소설가),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사회학), 유우익 서울대 교수(지리학),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 이은영 서울대 교수(의류학), 이정훈 연세대 교수(국제관계), 최상철 서울대 교수(도시계획학), 한수산(소설가)씨 등의 주도로 100명이 발기인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자유지식인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정통우파 노선을 견지하는데 있다. 발기인 대표로 참여한 박성현 서울대 교수는 4일 <프리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유지식인선언은 기존보수를 비판하며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취를 이어받고 그 연장선상에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지식인선언을 이끌고 있는 중심인물들이 과거정권에 몸담았던 이들이 아니며 따라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면 보수주의 가치관을 확고히 정착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개척청년단-무한전진, “대한민국 청년우파는 우리가 조직한다”

국민행동본부, 자유지식인선언 등 정통우파 그룹과 그 이념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군소 우파 단체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좌파 정권의 등장과 함께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 단체들의 회원은 대부분이 직장을 가진 생활인들로 이른바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는 정신으로 조직을 가세-결집 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자유개척청년단(대표 최대집), 무한전진(대표 류현태), 북한민주화운동본부(공동대표 강철환, 김태진) 자유한국포럼(대표 고강),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 대한민국안보와 경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본부장 김한식), 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강승규 봉태홍) 등 15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단체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자유개척청년단(회원수 50명)의 경우 지난 해 가투(街鬪) 등 총 행사건수만해도 100여 회에 이른다. 인천 맥아더동상 사수, 평택 반미집회 저지, 동대 교수 강정구 고발 및 규탄, 북한동포 해방운동 등 대한민국을 지키고 완성키 위한 우파투쟁의 현장에 자청단은 핵심대오를 구성했다.

향후 2년간 자청단은 북한동포해방과 2007년대선 애국정권 창출 등 목표를 앞두고 세 가지 테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애국전투조직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행동력을 바탕으로 한 ‘아스팔트 투쟁’강화. 김정일 일당의 공격에 두려움없이 저항한다는 것이다. 자청단은 애국청년들의 연합전선체도 준비하고 있다. 이 연합전선체를 통해 향후 애국진영 대동단결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자청단은 2007년 대선에서 애국정권창출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상반기 중 재야(在野) 애국진영 총연대를 실현한 뒤 이를 이끌 국민적 지도자를 옹립, 애국진영이 쌓아온 역량을 총력 집중해 대선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뉴라이트와 뉴라이트 간의 경쟁, 정통우파와 뉴라이트 간의 갈등

이처럼 확장일로를 걷고 있는 우파 세력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노선 갈등으로 크게 뉴라이트 운동을 표방한 단체들 사이의 불화와 뉴라이트와 정통우파 진영 간의 노선 경쟁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뉴라이트 진영 내에 일고 있는 갈등의 핵은 ‘산업화 세력’으로 불리는 정통우파 진영과의 연대 문제와 함께, 각 단체를 이끄는 인물들 간의 뉴라이트 운동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까지 겹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6월 30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발기인 대회에는 자유주의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같은 단체들이 모두 불참했다. 특히 이들은 정통우파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구 우파는 극복의 대상이지 연대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등은 자민련이나 기성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뉴라이트에 가세하는 것도 배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라이트전국연합과 뉴라이트전국연대의 입장은 다르다. 전국연합의 유석춘 교수(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는 “산업화 세력의 공과를 계승해야 한다”며 “기존의 양심세력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2007년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서로 다르다. 자유주의연대 등은 2007년 대선 승리가 중요하지만, 무턱대고 우파 세력과 연합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전국연합은 우선 우파세력이 총 단결,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 같은 인식의 차이는 “정치권을 기웃거려서 한 자리 하자는 주장” 대(對) “순혈주의를 내세우며, 정통우파와의 차별화에 집착한 것이 분열의 시작”이라는 비난이 맞부딪치는 상황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한편 반공(反共)을 둘러싼 뉴라이트와 정통우파 간의 갈등도 뉴라이트 내부의 경쟁 못지 않게 그 골이 매우 깊다. 자유주의연대는 발족 이후 몇 단계 확대-개편을 위한 시도 끝에 최근 ‘뉴라이트 재단’을 창립했다.

뉴라이트재단은 그 구성원 다수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 ‘좌파’ 또는 ‘386 주사파’였으나,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 인식을 갖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하여 김정일 정권의 인권 유린에 분노했고, 북한 정권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지지했다.

또한 ‘자유주의’라는 큰 사상적 카테고리 속에서 자유 시장경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 정권의 좌파적 경제 처방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작은 정부’나 세금 감축, 민간기업의 자율성 확대 등의 경제정책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뉴라이트재단은 최근 북한의 체제 성격과 공산주의에 관한 입장에 있어, ‘공산주의까지 허용되는 광범한 자유주의 사회’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반공’은 더 이상 우리의 중심 테제가 아니라’고 주장해 정통 우파 진영과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정통우파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와 투쟁하는 마당에 어떻게 공산주의를 허용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이 살아있는 한, 반공 테제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공의 유효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논쟁점이다. 이유는 이 논쟁이 북한의 체제적 성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의 대북·통일 정책 및 전반적 대외정책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근본적 성격이 ‘공산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가 아닌 여타의 독재체제’로 규정되느냐는 결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실제적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뉴라이트와 정통우파 등 모든 우파가 일치 단결해야”

뉴라이트재단은 북한이 ‘실패한 사회주의·공산주의’로서 더 이상 ‘공산체제’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있으나 이는 정확한 북한 인식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정통우파 진영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들은 여전히 북한 정권이 기본적으로 공산체제이며, 여기에 동양적 가부장적(家父長的) 전제성(專制性)이 가미된 특유의 ‘군사 병영체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통우파가 북한 정권을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주체사상에 나타난 유물주의, 인민 대중 개념에 나타난 ‘프롤레타리아’ 독재, 적화 전략의 기본 토대인 ‘무력 혁명론’ 등에서 유래한다. 단 ‘수령론’에 입각한 유일체제는 북한 체제를 ‘변형된’ 공산체제로 보게 하는 요소다. 이런 점에서 정통우파는 뉴라이트재단 측이 종래의 잘못된 견해를 철회하고 투쟁하는 우파 진영에 합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우파 내부의 분열 양상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우파이념가는 4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뉴라이트와 정통보수간에 있던 오해를 불식하고, 조갑제 기자가 말했듯 분진합격(分進合擊)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이 다음 선거도 좌익들에 정권을 빼앗기면 방법이 없다. 지금 싸움은 건국초기의 원점으로 돌아가 있다. ‘1948년체제’를 지키느냐, 허무느냐의 다툼이기 때문이다. 칼에 맞아 죽을 각오로 목숨 던져 싸워야지, 적당히 싸우다가 안 되면 도망간다는 심리로는 백전백패(百戰百敗)이다. 우리에겐 결사(決死)가 부족하다. 뉴라이트와 정통우파를 비롯한 모든 우파가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해 중간지대의 30%를 끌어와 나라를 구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