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선닷컴에 실린 기사를 읽어보면 윤광웅 장관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으로 국민들이 그를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연합사가 해체되어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그는 '미군의 자동개입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거짓말이다. 현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이란 조항은 없다. 미국에서 참전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의회가 결정한다. 그럼에도 한미연합사가 존재했으므로 북한군 남침시 미군장성이 맡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의 최초 개입을 자동적으로 명령할 수가 있어 미 의회가 전쟁참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해놓았던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이런 보장장치를 해제하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정권과 군대를 친구로 생각하고 미군과 미국을 거의 적대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미 의회가 미쳤다고 친북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려 하겠는가?

따라서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 좌파정권의 완장 윤광웅씨를 형사범으로 검찰에 고발함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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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맹의 작동원리도 모르는 정권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16일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우려되는 안보공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韓美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有事時 유사시미 증원군 파견, 정보資産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의 지속지원, 전쟁 抑止力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등 네 가지를 미국으로부터 事前사전 보장받겠다고 밝혔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없다.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에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군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航母항모전단, 육군·해병대 66만 명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추가 파견된다. 천용택 前전 국방장관은 “增援증원미군 전력의 가치는 130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작전계획 5027’도 무효가 된다.


여당과 정부는 전시 시나리오 가운데 작통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부분은 자존심 상하니 작통권은 우리가 단독행사하고 1300조원 가치의 미군 증원은 원래대로 보장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설혹 한국정부의 떼쓰기가 통해서 미국정부가 “증원군 파견은 원래대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 하더라도 증원군 派兵파병엔 미 의회 동의절차가 새로 필요해진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2003년 9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라크전 추가파병을 요청받은 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2004년 2월이었다. 평화재건을 위해 非비전투병을 보내는 것인데도 “우리 자식들을 왜 남의 전쟁터에 보내느냐”는 반대 여론에 부닥쳐 5개월이 걸렸다. 산악지형인 한국에선 공중폭격과 탱크戰전 위주의 중동사막지역 전투보다 훨씬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가 이런 한국에서 미국의 젊은이 66만명이 목숨을 걸라고 쉽게 동의해 줄 리가 없고 만일 의회가 擧手機거수기처럼 파병에 동의한다면 미국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이런 의원들을 용서할 리가 없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설사 한국이 좀 못마땅하더라도 한국의 가치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시대를 착각한 것이다. 미국이 對蘇대소봉쇄를 위해 동북아 前哨전초기지로서 한국의 地政學的지정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던 冷戰냉전시대는 끝났다. 동맹도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웬만큼 균형이 맞아야 유지된다.


無知무지한 눈에는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주기만 하는 동맹이 실속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동맹은 휴지조각이 되기 십상이다. 역사에는 그런 동맹관계를 강대국들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사례와 그래서 역사의 들판에 묻혀버렸던 無知무지한 나라의 무덤이 즐비하다. 한마디로 동맹의 作動작동원리도 모르는 정권이 동맹을 주무르고 있으니 국민들이 밤마다 나쁜 꿈에 시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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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장관 '내가 국민 속인다고? 날 고발해라'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과 윤광웅 국방장관의 날선 공방이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특히 송 의원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하자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 고발해주기 바란다'고까지 말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여부에 대한 견해차이었다.

송 의원은 '전작권 환수 이후 군사협조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략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것은 연합방위체제 때문인데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송 의원은 윤 장관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라면서 답하려고 하자 '조약 어디에도 자동개입이라는 문구는 없다'면서 '연합사가 해체되면 자동개입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윤 장관이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라면서 설명하려고 하자, 송 의원이 '연합사 해체 문제를 장관이 의도적으로 몰고가고있다'면서 '4700만명의 국민은 속인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송 의원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자동개입이 되느냐 안되느냐 짧게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윤 장관은 '됩니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이 곧바로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자 윤 장관은 '약속이다.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군은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연합사가 자동개입을 하는 근거는 연합사 체제이기 때문에 연합사가 인계철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송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윤 장관은 '장관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다'면서 '법적으로 갈 지 염려스럽다.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에 고발해주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자 17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유 의원은 '장관으로부터 충분히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혼자 얘기하는데 위원회 전체가 듣기가 거북하다'면서 '참아가면서 듣고 또 국민들이 알아듣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송 의원의 질의태도를 문제삼았다.

이에 뒤질새라 송 의원은 곧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 발언은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고 꼿꼿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송 의원은 질의도중 '장관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 딴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윤 장관의 답변을 가로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