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논의, 北에 잘못된 신호 보낼 수 있어』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강행한 상황에서 섯부른 작전 통제권 이양 결정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미국의 마이클 그린 (Michael Green) 前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지적했다.

마이클 그린 박사는 작년 말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그린 前 국장은 17일 워싱턴 주재 남한 문화원에서 한미 동맹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지난달 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강행한 상황에서 서둘러 전시 작전통제권의 이양결정을 하는 일은 북한에 ‘매우 잘못된 신호(very bad signal)’를 보낼 수 있다』며 『지금은 이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남한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서해상 북방한계선의 재설정과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함께 북한이 줄곧 추구해온 세 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인 만큼, 북한에 결과적으로 어떤 신호가 갈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 없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 前 국장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이 남한으로 이양되고 나면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이 남한에 계속 주둔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의회 일각에서는 전시에 주한미군이 남한군의 지휘 아래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한미동맹의 발전이라는 큰 맥락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