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홍수로 막대한 수해(水害)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과 盧정부가 도합 7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국민적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북한 내 분배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명분으로 이렇게 대규모 지원을 제공할 때 결국 김정일정권 돕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서독의 경우를 비교하여 전문가들의 좌담을 통해 대북지원 문제를 심층분석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좌담자>
박광작 ;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송대성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성민 ; 자유북한방송 대표

송대성 : 우리 사회에서 서독이 아무 조건 없이 동독을 무조건 지원해 준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 어떤지 독일에서 오래 연구하신 박광작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박광작 : 대북지원은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 돼야 하지, 북한의 선군정치와 미사일, 핵폭탄, 대량살상무기 등을 강화에 전용(轉用)될 수 있는 지원은 안 된다.

대북지원과 관련,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대규모로 지원했다고 하는 과장된 발표 혹은 인식이 팽배한데, 진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독일 국회에서 1995년 동독 공산당 독재 역사 청산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20권 가까이 보고서가 나왔다. 김대중정부 이래 대북 햇볕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서독의 정책을 과장한 측면이 많다. 서독의 지원정책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독이 동독을 지원한 연간규모를 우리 나라 정부당국자, 국회의원들이 매년 32억 달러라고 말하는데, 마르크화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동독에 유입된 현물(수천만의 여행객이 친지, 지인들에게 준 선물, 돈, 정부사이에 공식지원금 등)을 전부 합쳐, 71~89년까지 총 910억 DM(독일 마르크)인데, 이것을 연평균 해 보면 47억8,947만 마르크가 된다. 평균환율로 계산해 보면 19억9,800 US달러이다. 즉 20억 US달러 미만이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총액 32억 달러 이상 지원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많은 민간부문에서 친지들에게 들어간 현물, 우편, 소포 등은 대규모 교류의 결과이지, 지원금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교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원만 많이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대북지원은 북한이 교류를 대규모로 확대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북한에서 물건을 사든, 선물을 사든 자유로운 교류의 결과로 나타나야지, 정부지원금 형식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못된 북한지원을 정당화하고 명분을 찾기 위해 동서독 관계를 과장하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목적을 위해 진상을 왜곡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송 : 서독의 동독지원이 71년부터 89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71년 처음 교류를 시작할 무렵에는 정부지원이 많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지원이 줄어들고 민간지원이 많아진 것 아닌가?

박 : 전혀 그렇지 않다. 서독은, 철도서비스 초과이용분에 대한 국제철도협정상 그 나라에서 많이 이용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우편도 마찬가지로. 서독사람들이 동독의 철도, 우편을 많이 이용하면), 우리나라의 통일부 자료를 보면 이것까지도 동독지원금으로 파악했다.

서독이 동독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서독과 서베를린 간 교통로 확보, 통행원활, 동독여행을 원활하기 위해 사용된 당연한 반대급부로서 지출된 것이다. 이를 남한 정부에서는 지원금이라 말하고 있다.

송 : 예를 들면, 평양 안에 한국 땅이 있다면 거기로 가기 위한 기차요금,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사용하는 돈을 지원금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런 것을 지원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 중에 약품과 식품도 군사 전용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중장비 지원이 갖는 문제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면에서 말씀한다면.

박 : 인도적 지원은 어느 나라든지 순수한 인도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식량이나 생필품이나 기타약품에 제한되어야지,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장비로 전환될 수 있는 중장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선군정치 아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는 전혀 적절치 않은 것이다. 중장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송 :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보면서 북한에서 예상되는 반응을 분석해 본다면?

김성민 : 서독에서 동독을 지원할 때 동독 내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 한국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정부는 이미 북한의 반응을 포기한 듯싶다. 조건을 걸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북한주민들은 한국에서 들어온 것을 전략적 노획물로 알고 있다.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에 의해 응당 빼앗아 온 것쯤으로 본다. 쌀 들어올 때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빼앗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선군정치에 의한 노획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이 북한당국에는 오히려 더 좋다. 한국정부는 그것을 성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이 빼앗아 온 것으로 주민들에게 교육을 다 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 표시를 없애지 않는다. 공공연히 빼앗아온 성과로 생각한다.

북한지원 문제는 통일부와 북한 그리고 남한의 소위 ‘진보단체’가 3박자를 아주 잘 맞춘다. 남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예를 들면 김영남 모자 상봉 전에 김영남 어머니가 일본에 갔을 때 앞으로 7월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 일본 청문회장에서 만약 북한에서 오라고 하면 가겠다고 하더라. 본인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통일부와 꿍꿍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산가족이 한 사람 만나려면 수만 명이 줄서서 시간도 오래 걸려 만나게 되는데, 김영남의 어머니는 한 달 만에 북한에 가서 아들을 만났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한국의 정서상 불가능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에 어려웠다. 그러나 친북단체가 은근히 국내외 세미나를 통해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통일부는 이때다 하고 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통일부, 북한, 친북단체 3 세력이 함께 짜고 있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구실에 넘어가는 게 슬픈 현실이다.

박 : 통일부 자료에 보면 서독이 동독차관도입에 보증선 것을 지원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동독이 1983, 1984년 두 차례 각각 10억, 9억5,000만 마르크를 차관 도입할 때 서독이 보증 섰다. 상업차관 조건이 5년 만기로 되어 6개월마다 1/10씩 상환해야 했다.

서독의 차관제공 은행들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리보금리보다도 1% 높인 이자를 요구했다. 서독은 우편일괄정산금, 철도일괄정산금 등을 재담보로 잡았다. 동독이 차관을 안 갚으면 정산금을 안주기로 했다. 서독의 납세자들은 1%도 손해 보는 것이 없었다. 따라서 지원이라기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한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강제교환금을 낮추고 서독주민이 동독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확대하고 동독주민의 서독 방문 기간도 확대하는 등 반대급부를 받아냈다.

군사적으로도 보면, 동독 경계선 지역에 네 군데에 이르는 SM70자동발사장치를 철거하도록 했다. 5만4,000개의 자동발사장치가 철거되도록 했다. 지뢰도 철거시켰다.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서독은 결국 정치적 목적, 상업적 이익, 통일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정치범 석방은 일정한 대가를 주었는데, 그것도 현금을 주지 않고 현물(광물자원 등)을 주어 정치범들을 석방했다.

<대북지원의 軍事전용 문제>

송 : 우리 사회에서 현재 대북지원을 두고 인도적 지원이냐 아니면 군사력 화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 북한 군사력을 연구해 본 사람으로서 분석해 보면, 북한 군사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는, 인구수나 경제력 수준에 비해 과도성, 과대성이 있다. 국가를 경영한다면, 군부와 민간이 10대90, 20대80, 심한 경우는 40대60 정도인데, 북한은 군부파트와 민간파트가 80대20 정도로 과대성, 과도성을 보여준다.

북한 인구를 2,300만이라고 보면, 현역군인이 117만이다. 경제력도 제1경제(민간)와 제2경제(군부)로 나뉘어 민간의 제1경제가 20~30% 정도이고 군부의 제2경제가 70~80% 정도이다. 지나치게 군부 비중이 크다.

문화도 어디까지가 군이고, 어디까지가 민인지 구분이 없다. 정치시스템도 내각의 수장이 국방위원장이다. 따라서 북한을 병영국가로 본다. 나라 전체가 밀리터리 캠프(military camp)이다. 예비역이 현재 746만인데, 현역과 합치면 거의 865만이다. 인구의 거의 반이 군인이다.

돈을 지원받는 상대가 민이냐 군이냐 따지는 자체가 의미 없다. 인구의 80%가 군이다. 군부의 과대성, 과도성 때문에 민과 군의 경계영역이 애매하다. 군내에 외화벌이 기구가 있다. 금강산 관광수입을 군내 외화벌이가 관리한다면 그 관광수입은 100% 군용으로 들어간다. 우리 정부는 군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바쁘다.

나라 전체가 병영이기에 자금이 들어가는 자체가 군으로 간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

두 번째 북한군의 특성은 불투명성이다. 세계 저명한 군사연구소가 많지만 실제 군사력 측면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곳이 북한 군대이다. 북한군의 조직, 임무, 역량,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어디까지가 민과 겹쳐 있고, 어디까지가 군인지 알 수가 없다. 북한사회 자체를 에니그메틱(‘예측할 수 없는’) 사회라고 한다. 군에 관련된 정보는 알기도 어렵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가 많다.

북한은 국제협약, 국제규약도 가입, 탈퇴를 자기 멋대로 한다. 우리의 지원은 불투명한 사회 내부의 더 불투명한 군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그 내용도 모르면서 주장하는 것이다. 어떤 인도적 지원도 의도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군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지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 사회에서는 투명성이 확보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북한군의 공격적 특성이다.

네 번째는 김정일정권은 군만 튼튼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군을 지상지고의 존재로 인식한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언론사 사장들이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은 ‘내 힘은 군력에서 나온다. 내 힘의 원천은 두 가지이다. 모두가 일심단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사력이다. 외국과 관계의 힘도 군력에서 나온다. 내 힘도 군력이 있어야 한다. 어떤 나라와 친해도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군사력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민이라는 것이다. 나머지는 부수적이라는 의미이다.

북한은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군대부터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민에 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군사제일주의이다. CIA 분석에 의하면 외화의 1/3은 김정일 개인구좌, 1/3은 당, 나머지는 관련 기관에서 쓴다. 김정일 개인구좌에 들어가는 것도 김정일 자체가 국방위원장이므로 얼마든지 군부용으로 쓸 수 있다. 당에 들어가는 것도 명색이 당이지 같은 한 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다.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군사전용 안 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이다.

김 : 송 박사께서 북한군 시스템을 잘 말씀해 주셨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북한은 여느 나라와 다르다. 독재 중의 독재국가이다. 김정일이 내세우는 선군정치는 군대가 내 말을 제일 잘 듣고 나는 군대를 믿고, 따라서 전체 주민이 군대식으로 살아라, 따라가라는 뜻이다. 1994년 황해제철소에 갔을 때 쇳물녹이는 로(爐)가 8개였다. 7개는 폐기된 지 오래되었고 하나만 남았다. 그 하나(제2경제로)에서 나오는 쇳물을 군대가 다 가져가더라. 군대 시스템 하나만 살아 있는 것이다. 1995년 2월에 내가 있던 곳이 176m 자주포 부대였다. 2톤의 쌀을 가져와서 배급하는데, 외국인이 사진을 찍었다. 그 후 주민들에게 회수하라고 명령이 떨어졌고 다시 회수 못하면 책임을 따지게 되었다. 집집마다 돌아다녀 1톤 반을 겨우 회수해 왔다. 북한은 국가적인 사기를 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시스템 검증은 불가능하다.

이번에 양덕 쪽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양덕은 인민군대 정찰국, 특수파병단, 교도대 지도부, 8군단 일부병력 등이 대거 집결된 곳이다. 양덕에는 청와대 습격을 훈련하는 기지도 있다. 양덕은 전부 군인들만 살기 때문에 피해 입은 것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한다. 그곳에 대한 지원은 100% 군대지원이다. 그곳에 지원되는 시멘트 같은 것은 군대시설, 막사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북한주민들 집은 토피집이라고 하여 진흙과 볏집으로 모래를 섞어서 지어진다. 시멘트 한 장 안 들어간다.

중장비 지원은 끔찍하다. 내가 있던 군대도 궤도화되었다. 포탄차, 운반차, 공병차 등을 몽땅 중장비들이 옮긴다. 대한민국 중장비들이 포를 옮기는 데 사용된다.

한국정부는 조건을 달면 북에서 안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고 반론하는데, 이는 북한에 지원 전략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97~99년에 한국정부가 완강하게 나왔으면, 북한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민주화로 이어졌을 확률이 많았다. 이 어려운 조건에서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도 벌레는 아니다. 노예정신으로 꽉 찬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에게 독재에 분노할 항거정신이 자라야 하는데 지금처럼 처음부터 포기하면, 북한주민에게 김정일이 말하는 대로 반항하지 말고 살라는 뜻이 된다.

[특집] 北군사력이 한반도 赤化전략의 원천

송 : 남쪽에서 지원한 것을 북한에서는 전략적 노획물 다시 말해 전쟁에서 투쟁하고 얻어온 전치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교류협력, 화해, 남북한 신뢰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전략적 노획물로 여긴다. 계속 군사력화하고 있다.

북한 군사력의 3대 전략 목표가 있다.

첫째, 북한군사력은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는 원천력이다. 이것은 아무리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교류를 해도 절대 버리지 않는 목표이다. 이것을 달성하는 원천력이 북한군사력이다.

두 번째, 북한군사력은 김일성 때는 김일성 체제, 김정일 때는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는 ‘체제 옹호력’이다. 철저한 체제 옹호력으로 김일성. 김정일 세력을 잘 지키는 것이 인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세 번째, 북한군사력은 대남대외 협상수단이다.

군사력 증강을 반대하면 체제를 반대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그들의 명분으로는 통일을 달성하는 원천력이기에 민 군을 가리지 않는다. 북한 군사력의 3대 목표를 보더라도 민간 경제과 군 경제를 따로 생각할 수 없다.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북한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민 군이 나뉘어 있다고 할 때, 그들은 웃을 것이다.

김 : 북한주민들은 현재 속이 터져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북한은 민간단체가 없다. 노동당, 군시스템 속에 묶여 있다. 일부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은 김정일 시스템 유지를 위해 갖다 바치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아무리 탈북자라도 북한주민을 돕는다면 왜 반대하겠는가. 주민을 돕는 효과가 없는 데도 계속 주겠다고만 한다.

송 : 중국은 군이 기업을 한다. 북한은 어떠한가?

김 : 북한에서 몇 개 군(郡)이 합친 해찬군 같은 데는 군대의 장군이 행정기관장을 겸한다. 황해남도 용현군 같은 곳도 군의 후방기지라고 하여 강냉이 등을 군에 바친다. 군수(郡守)가 군대의 장이다. 북한에 군수공장들이 많다. 내가 1년 동안 황해남도, 강원도, 송도에서 인민군 수양소 문화시정을 했다. 군대 내에 그렇게 국방공장이 많은지 몰랐다. ‘국방공장’에서 군대모자, 계급장, 신발끈, 로켓 등을 다 만든다. 어쩌다 대충 봐도 200개가 넘는다.

송 : 군이 그만큼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 들어간다, 아니다 라고 논쟁하는 게 의미가 없다.

김 : 내 경험상으로는 그저 다 김정일한테 가고 부스러기만 군 자체에서 쓴다. 일단 전부 김정일에게 가면 그가 배분하는 것이다. 쌀도 지원되면 남포항에 선적되어 중앙으로 간다.

그 후 중앙에서 각 리마다 배급소에 퍼뜨려주는 시스템이다. 군대에서는 먼저 가서 ‘빨아오는’ 시스템이다. 군마다 식량담당이 있어서 ‘전진공급’이라 하여 먼저 가져온다. 수단이 있는 빠른 부대가 먼저 가져오는 것이다. 어느 배급소가 군대보다 먼저 가져오겠는가.

송 : 어떤 탈북자의 말로는 남포항에 내려놔도 수송능력이 없어 결국 군대차가 가져간다더라. 군량미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박 : 독일의 경우, 군사력을 비교하면 서독이 완전 우위였다. 1985년 기준으로 서독의 총병력은 48만6,000명, 동독의 총병력은 17만9,000명이다. 완벽하게 군사적 우위이지만 군사적 전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동독공산당 독재 역사와 결과의 청산위원회 국회보고서’에 나와 있는 현금유입 비율을 보면 서독의 GDP 대비 동독으로 유입된 것이 연간 최소 10억 마르크에서 최대 20억 마르크로 추정되어 있다. 서독 GDP로 대비해 보면 서독 GDP의 0.0894% 비율이다. 동독 GDP를 서독 마르크화 기준으로 계산하면 동독 GDP의 최고 1.1%, 최소 0.6%이다.

남한의 대북 경화, 현금지원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림잡아 살펴보기 위해 남북협력기금규모로 계산해 보니, 우선 북한의 GNI(국민소득)는 원화로 계산하면 23조8,000억 원, 208억 US달러이다.(2004년 기준) 그런데 금년도 경협자금규모가 2조4,791억 원이다. 이것은 북한 GNI 대비 약 10%에 달한다. 이것은 서독의 對동독 지원규모에 비해 10배 이상 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 친북세력, 혹은 당국자들은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송 : 우리나라에서는 대북지원 액수를 우리 GDP의 몇 분의 1로 계산을 한다. 북한 GNI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북한 동포가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돕기 위한 식량을 지원한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이를 핑계로 인도적 지원, 수해지원 목적이 군사력 증강에 쓰이고 전략적 전획물로 인식된다면, 햇볕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정부당국은 문제점이 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