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국 탈북자들 UNHCR 접촉 시, 미 정부가 개별심사 들어갈 것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는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이 속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각국 사무소를 접촉하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이들이 미국 정착을 원할 경우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미국정부에 즉각 연락을 취해 미 정부가 개별심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의 엘렌 사우어브레이(Ellen R. Sauerbrey) 인구, 난민, 이주 담당 차관보는 지난 21일부터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우어브레이 차관보의 태국 방문길에는 특히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합류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탈북자 문제는 주요의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미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 3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이 속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각국 사무소를 접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국가에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접촉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버마,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아시아지역에서는 몽골, 중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인도 등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미국정부는 북한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탈북자들이 미국공관에 접근하게 될 경우 자칫 탈북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북한에 강제송환 되기를 원치 않는 탈북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관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이 미국정착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신속히 미국정부에 연락을 취하게 될 것이며, 미 정부는 개별심사에 착수하는 체제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정부는 현재 탈북자들이 소재한 동남아시아 해당 국가들과 ‘매우 적극적으로’ (very aggressively) 양자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협상 목표는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들이 자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이 해당국을 떠나, 남한이나 미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이를 허용하게 될 경우 탈북자들이 자국 영토로 대거 유입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측에 호소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관련해, 이 고위관리는 중국에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사무소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선 중국당국이 자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을 현지에 통합시키도록 하는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중국에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정식으로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