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지난 3년 6개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이 왜 이렇게 긴지 예전엔 미쳐 몰랐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앞으로 1년 6개월을 또 어떻게 보내며, 1년 6개월간 노무현이 할 짓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단다.

필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실감난다. 왜냐하면 노무현의 파렴치, 대국민 사기, 국정파탄 행위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안보는 안보대로....뭐하나 제대로 방향잡고 나가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가 옳단다.

이번에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 결정판이 터졌다. 조급하게 서두르며,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권력의 총체적 비리가 스며든 '바다이야기'가 그것이다. 이 두가지 사안을 보면 노무현 정권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이 담보가 되어 있는 국가안보가 파탄나는 사안이며, 또 하나는 국민의 생활이 파탄나는 현장이다.

앞서 필자의 글에서도 말했듯이 전작권 환수가 가져올 국가적 재앙은 실로 엄청나다. 돈으로만 환산해도 그냥 얻을 수 있는 1300조를 버리고, 국민의 피땀을 짜서 쏟아부어야 할 재정이 620여조나 된다. 단순 계산만해도 190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1900조...말이 쉬워 1900조이지, 우리나라 9년치 예산이다. 9년치 예산을 다른 곳에 한푼도 안쓰고 쏟아부어야 할 처지이다. IMF로 인해 발행된 공적자금이 200조 가까이 되었는데, 그것의 9배나 되는 돈이다.

그렇다고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선제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정보력은 더 뒤쳐질 것이고, 7분내로 사전에 제압하지 않으면 서울이 쑥대밭이 될 장사정포에 대한 제압능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북한의 핵은? 화생방무기는? 대한민국 원전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은? 정말 이런거 저런거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시대에도 맞지 않는 '자주'라는 단어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다. 노무현 스스로가 '자주'라는 단어로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물샐틈이 없어야 할 국가안보를 쑥대밭으로 몰고가는 노무현이 만들고 있는 국민생활은 또 어떤가? 지금 온 나라를 뒤집어놓을 듯이 난리가 난 '바다이야기'는 노무현이 만든 대표적 민생현장이다. 대한민국은 3년 반이 지나지 않아 '도박공화국!'이 되었다. 일제시대 노무현의 아버지가 도박을 좋아해서 집안을 거덜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고, 또 노무현 스스로 '올인'등 도박과 관련한 용어를 애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러웠지만, 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도박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말해보자.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도박비리는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바다이야기' '황금성'등으로 이야기되는 게임기 개발과 판매관련한 비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 관련한 비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박업체 운영과 관련한 비리이다. 이렇게 세부분으로 되어 있는 비리의 협주곡이 바로 '바다이야기'이며 '황금성'이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게임기 개발 및 판매와 관련하여 5000억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그중 노무현의 조카 노지원씨가 관여되었던 회사에서 매출 3000억, 순이익 1000억원을 올렸다고 한다. 그 순이익이 어디로 갔을까에 대해선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보도되는 것에 의하면 배후 전주가 따로 있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 또 게임기 개발허가와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와 문화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고 있다.

그 다음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 관련해서는 더 복잡하다. 대략 발행된 상품권은 26조 7천억 수준...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된 19개 업체들은 적자에서 곧바로 수십 수백억의 흑자회사가 되었으니, 그 선정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로비가 있었겠는가 짐작되고도 남는 일이다. 여기에서 여권의 실세, 열린우리당 의원 누구 누구의 이름이 들먹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권한이 갑작스럽게 게임산업개발원이라는 민간업체에게 위탁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전에는 문화부에서 지정하고, 게임산업개발원은 자문 역할을 맡았었는데, 상품권 문제가 발생된 이후 오히려 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권한이 맡겨지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서류심사를 맡았다고 하니...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와 관련하여, 게임(E-스포츠)협회(회장, 정동영)와 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에 포진된 IT노사모, 현정포럼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노사모 관련인사, 여당 정치권 실세들 5-6명의 실명이 회자되고 있지만, 아직은 보도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대구의 모모 여권실세인사, 부산의 모모 친인척, 등등 이 거론되며, 바지사장을 앞세워놓고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는 소문이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지고 있다. 하기야, 게임업체 3개월만 운영하면 본전을 뽑고, 그 이후에는 최소 수천만원에서 1억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데, 눈독을 들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특히 지금까지 정치권 외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노다지가 따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 되었다. 그것도 단순한 도박공화국이 아니라, 권력형 도박공화국이 된 것이다. 지금도 성업중인 게임업체는 1만 5천여곳...! 민생파탄, 도박공화국! 그 결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다. 누구도 애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37분에 1명씩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고, 노무현 정권 3년의 성적표다. 여기에 안보위기의 실상이 알려지면, '떠나고 싶은 나라 1위'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나라 1위'가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이 정도면 노무현 스스로 용퇴를 결정해야 할 때다.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은 어떤 모습인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책의 실패라고 하며 자기 측근 감싸기에 허둥대는 모습 아닌가?

아니,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책실패면 노무현의 책임이 없어지는가? 노무현 스스로 정책 실패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닌가? 그런 인간이 어찌 대한민국의 운명을 거머쥔 국정의 총괄 책임자이고, 국군통수권자란 말인가? 그야말로 도박 빚으로 자살하는 국민들, 생활고로 인해 자신의 피붙이를 죽이고 자신의 목숨마저 스스로 끊을 수 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국정의 책임자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안된다. 더이상은 안된다. 저런 자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다. 그걸 묵과해선 안된다. 용서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땅에서 살아가야 할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땅에서 태어나야할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그렇다. 끌어내려야 한다. 안 내려온다면 억지로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수준의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로 내버려둘 순 없다.

그 일에 정치권의 패기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야당의 패기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 소장파....젊은 사람들이 맨날 모양만 찾고 있어서 되겠는가? 인기만 쫓고, 화장만 하고, 이미지 정치만 해서야 어찌 나라를 구하겠는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럴 때 과감하게 노무현과 싸워라! 노무현의 국가안보 파탄행위와 싸우고, 노무현의 민생파탄에 행위를 응징하라! 젊은 패기로, 용기로 노무현을 권좌에서 끌어내려라!

먼저 싸워라! 그러면 모두가 뒤따를 것이다! 이것이 조국과 국민들이 그대들에게 맡긴 책무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