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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안보포럼(대표의원 송영선)과 한국국방안보포럼(공동대표 김재창)은 28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왜 지금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최근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오는 2009년 한국군에게 넘기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가운데 국회안보포럼(대표의원 송영선)과 한국국방안보포럼(공동대표 김재창)은 28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왜 지금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작권 단독행사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단독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미군의 전시증원계획 수립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한미관계 하에서 미국의 확고한 전시증원은 기대하기 곤란하며,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정부는 전작권 환수가 완전한 자주국방이며, 주권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전작권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전작권 행사를 주권 일부의 이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이어 “나토(NATO)의 경우 회원국이 침공을 받을 경우 나토회원국은 일정 군사력을 나토에 제공하며, 나토사령관은 이들 병력과 피침 당사국의 모든 군사력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 한다”며 “이것은 나토의 집단안보체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양자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의 전작권이 연합사령관에게 귀속되는 논리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사의 해체, 주한미군의 감축, 그리고 연합방위체제의 약화를 목적으로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서 “전작권을 한국이 행사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무력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동맹 발전과 전작권 환수 로드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차두현 박사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작권 행사를 ‘국가주권’ 혹은 ‘대미종속’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논리적 왜곡이자 비약”이라며 “전작권과 관련된 한미간의 상호 오해와 미묘한 시각차가 현재와 같이 지속되면, ‘미래 비전’(Vision)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박사는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이 ‘담보’거래에서 ‘신용’거래로 바뀌는 것을 의미 한다”며 “‘신용’에 바탕을 둔 거래는 제도적인 담보에 기초한 거래보다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의 대미의존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황진하(한나라당 국제위원장) 의원은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유동적인 시기에 한반도 방위체계의 골간인 전작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계속해서 한미연합방위의 주체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부추겨야 하느냐”며 전작권 논의의 시기 부적절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은 계속 표류상태에 있고 언제 재개될지 전혀 낙관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 재재 또한 현재 유엔 안보리가 결의문을 채택한 상태로서 이런 상황에 전작권 논의는 북한 오판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전작권 단독 행사에 따른 국방비 증액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애국시민들의 기대 불 충족 ▲억지와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 ▲얼마 남지 않은 노 대통령의 임기 등을 들며 전작권 단독행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