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27일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보다는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존재로서 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 해군대학의 조나단 폴락 박사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럼스펠드의 발언이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27일 알래스카의 미사일 방어망 기지를 방문해 이례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솔직히 북한을 남한에 대한 당면한 군사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다른 나라나 테러범들에게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존재로서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또 유류난 등으로 인해 북한 공군 조종사들의 훈련 비행시간이 연간 50시간 정도밖에는 안되는 등 북한군의 전력이 피폐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비해 남한군의 전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탄도 미사일 개발 국가로서 이란 등 여러 나라와 협력해 국제사회에 탄도미사일을 확산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란과 북한의 오랜 협력 관계는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럼스펠드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의 군사전문가 조나단 폴락 박사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그의 발언은 우선 남한과 한반도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일부 미군의 감축, 또 재배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onathan Pollack: I think that is related in part to the partial withdrawal and re-deployment of US forces on the peninsula and off the peninsula as well.

만약 럼스펠드 장관이 북한의 군사위협이 점증하고 있으며 또 곧 닥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미군의 대한반도 전략의 변화를 정당화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폴락 박사는 또 럼스펠드 장관이 남한 군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높게 평가한 것은 남한 방어에 있어 남한 군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락 박사는 이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럼스펠드 장관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사태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Jonathan Pollack: He is interestingly enough despite the evident push that North Korea is making both its nuclear development and its missile development, he is not describing this as some kind of imminent threat to South Korea, which I think is very, very interesting develop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US strategy.

그는 럼스펠드 장관의 이번 발언만으로는 미군 당국이 향후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의 핵심을 재래식 무기가 아닌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로 보고 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