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2009년 전시 작전통제권을 남한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유력한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안보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박사는 남한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군사적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미동맹군의 전투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하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최근 남한 국방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은 2009년 전시 작전통제권을 남한에게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또 럼스펠드 장관은 지난 27일 북한을 남한에 대한 당면한 군사적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면서 그보다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으로서 북한의 위협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럼스펠드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박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그 시기가 아직 이르며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하다고 말했습니다.

Michael O'hanlon: I think it's not necessarily a great idea, I think it's little bit rushed and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need to be answered before I would be supportive.

그는 전시 작전권 이양 문제는 전쟁시 군사적 효율성 관점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해 북한이 이를 한미동맹의 약화와 전투력 약화로 판단하면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반도 전쟁을 가상했을 때 남한 군이 단독으로 작전권을 행사하면 미군과의 작전지역이 겹칠 수도 있고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전시 상황에서 양국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또 한미 양국 공군의 공중 폭격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지상에 있는 동맹군을 적군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핸런 박사는 그러나 럼스펠드 장관이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남한에 이양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위협을 축소해 평가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럼스펠드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가 최근 남한 정치권의 반미정서와 한미동맹의 근간이 약화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ichael O'hanlon: I think he believes that the basic foundation of alliance is weakening.

오핸런 박사는 럼스펠드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군사력이 피폐해지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번도 성공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쟁 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자체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위협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