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중앙일보 사설은 戰時작전권을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행사하기로 함으로써 韓美연합군을 해체하는 일이 기정사실이라고 단정하고 다만 그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요지이다. 이는 노무현의 억지와 對국민 사기를 추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한미연합군 해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일보가 盧정권의 반역적 공작을 수용하고 다만 시기를 늦추어달라고 한 것은 국민들의 저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국민과 야당, 그리고 정상적인 언론이 한 덩어리가 되어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주장하다가 盧정권이 억지와 사기를 계속하면 하야촉구 운동을 벌이는 식으로 국민저항을 계속하면 盧정권이 스스로 굴복하든지, 미국이 盧정권과 협상을 계속하면 한국인들의 원한을 산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협상을 중단하든지, 국방부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 생기든지 하여 한미연합군해체공작을 저지할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盧정권은 무력화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 남은 임기중에 대한민국에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안기고 물러가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를 지고 있다. 안보의 기수여야 할 대통령이 가장 큰 안보불안 요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묶어놓는 것은 국민들의 유일한 自救策이다.

이렇게 국민이 싸우려면 '우리 손으로 한미연합군 해체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싸워봐야 이미 늦었다'고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識者憂患에 해당한다. 국민국가에서 국민의 여론이 돌아버리면 그 어떤 권력자도 버틸 수 없다. 중앙일보는 한국인의 저력을 얕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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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작권 환수시기 늦추도록 미국 설득해야 [중앙일보] 관련검색어
전작권 환수


예비역 대장 60여 명이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예비역 대장들은 각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1.2.3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한국군의 전쟁 대비 태세를 책임지던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다.

전작권 환수가 문제되는 것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주국방 노선의 시대착오적 세계관 때문만이 아니다. 군사기술적으로도 서부전선 지역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 1000기 가까운 미사일,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 후방 침투용 대규모 특수부대 등 북한이 보유한 공격 능력에 대한 우리 군의 억지 능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 과정과 맞물려 우리 군의 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미군의 전시 지원을 보장받음으로써 충분히 전쟁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을 듣고도 우리의 안보 태세가 충분할 것으로 안심하는 군사 전문가들과 국민은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 간 교섭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2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3년을 앞당겨 2009년으로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전작권 환수 자체는 이미 기정 사실이 돼 버린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페이스 합참의장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의 2012년 환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설과 겹쳐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미 양국은 9월 정상회담과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작권 환수 논의를 종결 지을 예정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이제라도 무모한 자주국방 노선을 재검토해 국민의 안보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 전작권 환수 시기를 최소한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는 시기로 늦추기 위해 미측을 적극 설득하라. 철저한 안보 대비는 한 정권의 자존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수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