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오늘은 한 마디로 자주(自主)라는 어설픈 우화(寓話) 때문에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이 정부는 우리가 마치 자주(自主)가 없는 것처럼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언제 자주(自主)가 없었나?

그 결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말이니 맞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KBS를 비롯하여 친노매체들은 친북반미적(親北反美的)인 내용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계속 훔치려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찬반여론이 70:30 가량으로 찬성 쪽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국민행동본부가 최초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시작했다. 즉,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불성립 용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환수라는 말로 자주(自主)를 돋보이게 하여 국민을 기만에 빠뜨린 것이다. 50:50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韓美)가 서로 공유(共有)하고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자주(自主)라는 이름으로 선동하여 마치 한국군이 미국군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을 눈가림했던 것이다.

연이어 우파논객과 우파매체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용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찬반여론이 30:70으로 역전했다. 진실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미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반석을 배반한 노무현 정권에 대하여 포기하기 시작한 징후가 여러 곳에서 보인다. 한미동맹은 깨어지기 직전까지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권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한미관계로 퇴보하였고 국제적으로 미아(迷兒)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토록 강건(强健)했던 한미동맹관계가 좌파정권에 의하여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멈추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이념적인 갈등과 편 가르기의 축(軸)을 담당한 키워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주(自主)라는 그럴싸한 말이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마치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는) 독립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전시작통권 회수 논의를 당장 철회하고, 그 정력과 그 돈을 서민경제 회복에 쏟아야한다”고 노 정권을 향해 공격한 이 말은 노무현 정권이 자주(自主)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냥 국민의 눈을 가리고 선동해서 한미동맹을 깨려하고 있다는 말이다.

노 정권은 자주(自主)라는 말을 이용하여 친북반미(親北反美)의 길을 합리화시켰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국민의 눈을 가려 선동하는 동력이 바로 자주(自主)라는 말을 이용하여 선동하는 것이었다.

벌지는 못하고, 벌어 놓았던 것을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다. 내 편 아니면 네 편으로 갈라 적대적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라는 2분법을 사용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양극화시켜가는 사회병리(社會病理)는 마치 1950년대 완장차고 혁명을 시도하는 무모한 모습과 그 내용성에 있어서 무엇이 다르랴!

국가비전은 무엇인가?
국민을 마음 편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명운(命運)을 밝고 희망차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는 자주(自主)라는 이름으로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자들이 어느 누구인가를 곰곰이 되새겨 볼 때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