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전 정무장관(www.cu21.or.kr)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로 두 쪽이 나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단독행사)가 국가의 자주.자존을 드높이는 일이며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함께 한미동맹의 와해와 미군철수로 이어져 결국 북한에게 나라를 내어주는 꼴이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보다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의 진통이라는 점을 간관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당장 오는 9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방문과 10월의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를 앞두고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9.11테러’를 겪은 오늘의 미국은 20세기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미국에게 21세기 사활적 국익은 두 지역에 달려있다. 첫째는 중동지역에서 계속 패권을 유지하여 경제성장의 원천인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중동지역에서 불이 붙으면 세계경제가 뒤죽박죽이 되고 이는 미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두 번째 국익이 걸려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다. 중국과 일본은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 지역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또 미국의 수출시장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이 21세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일만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와 같이 중요한 이해가 걸린 두 지역을 동시에 통제하기 위해서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을 추진해왔다. 20세기의 붙박이 주둔군을 신속기동군으로 바꾸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흐름 속에서 미국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때부터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이미 미국은 1996년 미일 신(新)안보공동선언을 통해 동북아 질서유지의 핵심적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다. 앞으로 미국 본토의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 자마(座間)기지로 전진 배치하여 동북아지역의 허브(hub)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런 미국에게 한미연합사령부는 이중부담을 져야하는 마치 계륵(鷄肋)과도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러던 차에 노무현 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들고 나오니 미국으로서는 울고 싶던 아이 뺨 때려준 격이 되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아닌 말로 우리가 나가라고 떠밀어도 자기들의 이익에 맞으면 그냥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잡아도 자기들이 계산해서 수지가 안 맞으면 툴툴 털고 나가는 나라이다. 지금 미국은 ‘1석 5조’의 꽃놀이패를 즐기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막대한 무기도 팔면서, 한반도 방위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중동문제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뿐더러, 괜히 한국정치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꽃놀이패’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챙기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물론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안심할 수 있는 최선책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들의 장삿속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만 계속 두들겨 팬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비와 지속적인 전쟁억지력의 확보이다. 이미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1991년 남북 간에 체결된 ‘남북한비핵화선언’을 무력화시켰다. 이제 우리는 미국을 향해 소리쳐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후 만족할 만한 한미동맹의 수준을 유지시켜라. 북핵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신의 없이 발을 빼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비핵화선언’을 포기하겠다. 1991년 완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우리 독자의 핵개발을 인정하든 우리도 살고 봐야겠다고 소리쳐야 한다. 그것이 냉정한 국제권력정치 속에서 생존하는 길이다. 또한 이러한 고도의 전략적 카드는 정부.여당보다는 야당과 핵심보수원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앞장서 소리를 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