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보낼 유인물을 실어 나를 에드벌룬을 제작 중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의 모습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황하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은 이날 '북측 연락장교가 지난달 10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비난 전단을 전달해왔다'며 '북측은 우리가 군사분계선 인근 선전행위 중단 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또 “전단에 적혀있는 단체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기독북한인연합 등 2곳이며 이 단체들도 이를 시인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국내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 같은 행위가 남북 합의 사항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관계 악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강철환, 김태진)는 2일 성명을 내고 “요즘 한국정부는 反북한인권, 反북한인민운동을 하는 것 같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마약밀매, 위조달러를 조사해 압박하면 미국이 더 잘못한 것이 많다고 동맹국을 비판하더니 오늘은 자유북한인들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압력을 넣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지금 한국정부는 무원칙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비방을 하지 말자는 명목으로 정당한 비판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통일부는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명은“남북간 기본합의서는 정부간 합의이고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왜 민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부패 타락한 생활을 하는 김정일을 비판한 것이 무슨 비방이냐'고 반문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정부차원의 '대북삐라'와 방송을 중단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난 2003년 7월부터 '자유의 비둘기 보내기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그동안 반(反)김정일 전단 200만장을 수십 차례에 걸쳐 풍선에 실어 북한 지역으로 보내왔다.
4월에는 운동본부가 날려 보낸 전단이 남쪽으로 되돌아와 한강 시민공원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고,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 인근에 이 전단들이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통일부는 국내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근거가 없지만 이들을 계속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상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국장은 4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북(對北) 전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라며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 끊임없이 폭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성명서전문>
대한민국도 北韓처럼 통제 사회를 꿈꾸는가? 요즘 한국정부는 反북한인권, 反북한인민 운동을 하는 것 같다. 통일부가 그 선봉에 서있다. 미국이 북한의 마약밀매, 위조달러를 조사하며 압박하면 미국이 더 잘못한 것이 많다고 동맹국을 비판하더니 오늘은 자유북한인들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서도 김정일을 대신해 압력을 넣으려 하고 있다.
통일부 황하수 남북회담본부장은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기독북한인연합’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자유 메시지에 대해 2004년 6월4일 남북한 기본합의서 위반이기 때문에 이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최근 북한 측 대표단이 자유탈북인들이 북한으로 보낸 전단지를 남측에 전달하면서 북한을 비난했다고 남측에 항의했다는 이유에서다.먼저 김정일 집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은 여기 대한민국이 독재국가 북조선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정부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는 노예국가 북한에서는 정부 지시 외에 특별한 일을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자유국가에는 법에 위반되지 않고 범죄행위가 아닌 행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기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 시위집회의 자유, 여행의 자유, 모든 것이 보장돼 있다. 정부가 아닌 민간 NGO 가 한 일에 대해서 김정일 정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두 번째로 한국정부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김정일 정권에 아부하며 10년간 지내다보니 김정일 정권을 닮아가는 것 같다. 남북간 기본합의서는 정부간 합의이고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왜 민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김정일 독재정권과 같은 정부 통제사회로 만들려는가?
자유탈북인들은 북한을 비방한 적이 없다. 인민을 굶겨죽이고 수용소를 운영하는 김정일 독재 권력을 강력하게 비판한 게 어떻게 비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인민은 굶는데 호화식단을 차려놓고 기쁨조 치마폭에 빠져 부패 타락한 생활을 하는 김정일을 비판한 것이 무슨 비방이란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비방이란 근거 없는 말을 악의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있는 사실 그대로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다.극도의 폐쇄 속에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정보도 접하지 못하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에게 외부의 소식을 알려주는 게 어떻게 비방이라 말할 수 있는가.
지금 한국정부는 무원칙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비방을 하지 말자는 명목으로 정당한 비판마저 외면하고 있다. 유엔에서 결의한 북한인권 결의안도 기권-불참했으며,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은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비굴함은 김정일의 하수인조차도 얼굴을 붉힌 정도로 추하다.
대한민국 정부와 통일부는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왜 김정일 정권에 민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고 정부가 나서서 통제할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 못하는가. 비굴한 남북회담 백날 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인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김정일 정권을 정당하게 비판한 자유탈북인들의 행동을 억압하려는 통일부는 탈북자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북한인민들에게 외부소식을 알리고 김정일의 만행에 대해 경각심을 촉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며, 북한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될 역사적인 사업이다.통일부는 자유북한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김정일의 대변인으로 전락해 자유북한인들을 억압하려 하지 말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