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주요 미사일 기지에서 벌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 조만간 이 정권이 또 다시 세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핵 실험 기지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김정일 정권은 곧 지하 핵 실험을 통해 도발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첫 핵폭탄을 폭발시키기 전에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협상은 이미 실패했다. 마지막 6자 회담이 거의 1년이 다되어가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풀기 전에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정권 붕괴시키도록 부추겨야

따라서 지금은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도록 부추기는 급진적 대안을 시도할 때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 주둔 미군의 철수에 합의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오랜 동맹국가에 대해 이 같은 행동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사일 시험 발사(7월 5일 실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 자신들의 계속된 요구를 북한이 무시한 데 대해 분노했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주일전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북한에 충고했다.

만일 또 다시 김정일 정권이 제2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거나 이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핵 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실험은 그동안 비핵화 상태에 있던 일본으로 하여금 핵 재무장을 재고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 김정일 정권 붕괴에 따른 대량 탈북 난민 우려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그동안 대량의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해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온 나라로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D. 차’와 ‘데이비드 C. 강’은 북한에 유입되는 외부 원조의 30%, 수입의 38%는 중국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가져올 압박으로 인해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이 느끼는 공포는 탈북 난민의 중국 유입과 통일 한반도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시켜 미군이 중국 국경지대까지 배치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미국이 탈북 난민의 유입을 두려워하는 중국의 두려움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길은 재정적 지원 외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중국의 두 번째 우려는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미국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종결을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안보동맹 종식과 미군철수를 중국에게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 또한 한반도에 어떤 형태로든 인민해방군을 보내지 않는 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이러한 양보는 한국이 이미 중국의 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교역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과 대만사태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미국보다는 중국 편에 서고 있다. 외교 정책적인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미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미국, 주한미군 철수-한미안보동맹 폐기시킬 수도

그리고 주한미군은 이미 2008년에 3분의 1인 2만 5천명의 병력으로 감축되는 과정에 들어섰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정이 종결되면 미국은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특히 통일 한국은 중국과 외교-경제적 유대관계를 더욱더 강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일 정권의 전복에 동의하는 반대급부로 더 이상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과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양보, 특히 대만의 독립활동에 압력을 넣어 재통일회담개시를 기대한다는 암시를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full troop withdrawal)와 한미안보동맹의 종식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경우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중요한 무언가를 얻는 대가로 쇠퇴한 전략적 자산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협상안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은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거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미국은 위험한 핵보유국의 출현을 막는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제] Bringing Down Kim
[출처] 美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 리뷰 09/05
[필자] 테드 갈렌 카펜터(Ted Galen Carpenter), 美 카토(Cato) 연구소 방위-외교정책 담당 부소장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