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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 이후 지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이 이를 강행할 경우 대량파괴무기(WMD)에 대한 비확산 체제가 붕괴되어 국제적인 '핵 도미노' 현상이 촉발 되고, 한국의 대미안보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14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가 주최한 북핵 관련 포럼(주제: 북한 핵 실험 가능성과 그 파장)에서 “북한의 핵 실험은 일본과 대만 등의 핵무장의 촉진 시킬 것이며, 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대응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미일동맹)이 대결하는 국제적 대립 구도가 형성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북한 핵을 안보위협으로 보고 대비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재무장과 정치·군사 대국화를 위한 빌미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일본이라면 핵실험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의 범위를 확대하려 들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으로 대변되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뒤흔들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할 명분을 잃는 틈을 이용해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문을 추진할 것이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준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 실험이 한국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김 연구원은 “군사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질상태 심화, 대미 안보의존 심화, 비대칭 위협 억제전략 필요성 절감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밝힌 뒤, 정치·사회적으로는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논의 재고 △경제안정 위축 △대북 정책을 둘러싼 보혁 갈등이 심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 김 연구원은 “‘통일되면 북한 핵은 우리 것’이 된다는 주장을 포함해 좌우가 각종 망상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파의 망상은 ‘핵을 보유하자는 것’”이라며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보유하면 안 된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 먼저 미국과 원수가 되고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시기 및 장소와 관련해 “국내 정치가 불안해 지거나 후계구도가 가시화될 시점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국내 정치기반을 조정·관리하려고 들 것”이라며 “중국·한국과 인접하지 않은 동해안 지역을 실험 장소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엄중사태”라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는 양면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대북 설득과 평화적 핵 해결을 위해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실험이 몰고 올 충격파를 최소화할 방안들을 놓고 고심하는 것이 지금 한국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다. 특히 정치권은 당장의 경제안정 및 중장기적 동북아 안보환경 대비를 위한 초당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