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전효숙씨의 헌재소장 임명은 反법치세력이 편법과 코드인사를 통해서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에 이르기까지의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의 일환임이 명백해졌다”며 노무현은 사법부 완전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 포기하라고주장했다.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대한민국 최고규범 심판자가 국민 대신 노무현을 섬기고 법 대신 편법을 농단하고 양심보다 코드에 충성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명 강행 시 정권불복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를 방문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애국단체와 연대투쟁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노무현은 퇴임하는 헌법재판소 소장 윤영철의 후임으로 전효숙 전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효숙 헌재소장 피지명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반법치 세력이 편법과 코드인사를 통해서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에 이르기까지의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려는 음모의 일환임이 명백해 졌다.
특히 전효숙은 일개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 한통을 받고 임기가 3년이나 남은 헌재 재판관직위를 사임하였음이 밝혀진바 이는 헌법의 위헌여부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탄핵심판은 물론 정당의 해산과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이라는 최고의 규범을 재단해야 할 헌재소장으로서 부적격함이다.
우리는 전효숙이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했다든가 증여세를 늦게 냈다든가 하는 부분은 차라리 누감아주고 싶다. 그러나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대한민국 최고규범 심판자가 국민 대신 노무현을 섬기고 법 대신 편법을 농단하고 양심보다 코드에 충성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이 유감이다.
전효숙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헌재재판관 직위도 노무현의 뜻이 실린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 한통화로 헌신짝 버리듯 사표를 제출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헌법 111조 4항의 임명절차를 따지고 증여세 탈루여부에 대한 구차스런 변명을 늘어놓기에 앞서서 ‘良心’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헌재소장 피지명자를 자퇴하라.
1. 노무현은 사법부 완전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 포기하라.
2. 국회는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청문회를 즉각 거부하라.
3. 야당은 권력의 들러리가 아니라 정의의 수호자가 되라.
4. 코드에 충성함은 逆天이요 국민 뜻에 따름이 順天이다.
5. 전효숙은 청와대 비서관의 뜻 보다 국민의 뜻에 따르라.
6. 국민은 불법과 편법의 산물인 헌재소장을 인정치 않는다.
7. 비서실장의 대리사과 놀음은 국민우롱이자 국회모독이다.
8. 국민은 정권불복종운동과 코드인사 타도에 나설 것이다.
2006.9.15
나라사랑어머니합 나라사랑노인회 자유기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