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부채가 20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노무현 정권 들어 국가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이래 나라 빚은 이래서 늘었다!

1) 1998년 이래 對北퍼주기 7조3000억 원
2) 노무현 정권 과거사위원회 2518억 지원
3) 北 선군정치 찬양매체 민족21 및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에 157억 지원

<김대중 정권 이래 對北지원 9조3000억 원>(문화일보 7월19일)

김대중정부 이후 올해까지 9년(1998~2006년)간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남북사업 예산이 7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무현정부 4년(2003~2006년)간 지원된 금액은 3조6856억원에 달해 김대중정부 5년(1998~2002년)간 지원된 금액을 이미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남북사업예산현황(1998~2006년)을 공개했다. 남북사업예산은 남북협력기금과 통일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합친 금액으로 기획예산처는 규정했다.
장 후보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올해까지 9년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원된 예산은 모두 7조2664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만 1조2771억원으로 2005년(8281억원)에 비해 54.2% 급증했다.
특히 노무현정부 4년간 지원된 예산은 3조6856억원에 달해 김대중정부 5년간 투입된 예산 3조580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남북사업예산은 1998년 2117억원에서 김대중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는 1조3136억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남북관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며 2003~2005년에는 7000억~8000억원대를 유지했으나 대북송전사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다시 크게 늘어났다.
9년간 투입된 금액의 89%(6조4894억원)는 ▲경수로사업 ▲쌀이나 비료지원 ▲개성공단사업 ▲이산가족교류 등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으로 들어갔고 9%(6502억원)는 인적왕래·사회문화교류 등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 2%(1268억원)는 남북회담 비용 등에 각각 전용됐다.
강계두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은 “북한에 지원된 예산은 ‘비용’이라기보다는 ‘통일비용 절감’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는 한 대북 지원금액은 계속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 정부, 과거 정리 위해 세금 2518억 썼다”>(9월1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과 제주 4.3사건 등 각종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 11개의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2003년부터 4년간 2518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1일 “대통령.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를 시간적 지향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과거 정리를 위한 위원회는 모두 11개이나 미래 대비 목적의 위원회는 세 개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부는 과거지향적 정부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예산 면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위원회(3개)는 4년간 143억 원을 썼으나 과거 정리 위원회(11개)는 그것의 17.5배인 2518억 원을 썼다.
피해 조사 뒤 보상 등이 뒤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과거 정리를 위한 위원회에선 181명의 위원과 함께 각각 별도의 사무기구를 갖추고 681명의 직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미래 대비 목적의 위원회에는 위원 80명, 직원 50명이 일하고 있다.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12개사 선정>(7월4일 연합뉴스)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 1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전국일간신문 2개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와 지역일간신문 6개사(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무등일보, 새전북신문사, 새충청일보), 인터넷신문 3개사(이슈아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잡지 1개사(민족 21) 등이다.
신문발전위는 이 12개사에 157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별 지원금액은 ▲독자권익위원회 2억원 ▲고충처리인 1억원 ▲경영컨설팅 4억원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75억원 ▲시설도입 및 정보화사업 75억원 등이다.

<과거史규명 내년 예산 842억원>(동아일보 11월1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실의 보고서를 통해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개별 사건마다 별도로 운영됨으로써 인력과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본보가 입수한 행자위의 ‘2006년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이같이 지적하고 “각 사건과 특별법에 따라 구성돼 있는 개별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민주화보상지원단,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등 행자부 소관의 4개 과거사 관련 기구를 예로 들며 “이들 기구의 2006년 예산안 608억1000만 원 중 운영경비로만 152억1800만 원이 책정돼 있다”며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4개 기구의 구체적 운영 내용을 보면 인건비 36억2000만 원, 시설임차료 19억4500만 원, 위원회운영비 96억5300만 원 등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과거사 규명이나 보상 등 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경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부 부처에서 위원회에 배속되는 파견 공무원들은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다.
국회 행자위를 비롯해 국방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등의 2006년 예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20억 원, 경찰청 산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4억7800만 원이 신설됐고 문화관광부의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위원회에는 올해보다 4배가량 늘어난 13억9800만 원이 책정됐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78억 원이, 신설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는 11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 산하 주요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예산은 2005년 465억5100만 원에서 2006년에는 842억802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외부로 예산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과거사규명위원회 등의 예산까지 합치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가부채 20조9000억 원 이를 것”>(9월14일)

한나라당은 13일 내년도 국가부채가 사실상 20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경상경비 절감과 공무원 임금 동결, 각종 위원회 정리등 과감한 세출조정 진행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예결위원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예산안 점검회의’를 갖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배포한 검토자료에서 “내년도 9조원 국채발행을 포함, 2조원짜리 추경 1회를 가정할 때 임대형 민자사업(BTL) 9조9000억원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20조9000억원의 국가부채가 증가한다”며 “이는 올해 말 예상 국가채무 283조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정부는 6~7% 정도 예산 증가율을 주장하고 있지만, 2조원의 추경을 가정하고 BTL 규모 역시 올해보다 1.6조원 증가한 것을 포함하면 사실상 약 10%의 증가율을 보이는 셈”이라며 예산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또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은 지난해 수준인 6500억원에서 동결됐지만,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지원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집행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정부는 2008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그 계획마저 무산됐다”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 절감과 공무원 임금 동결, 각종 위원회 정리, 낭비성 지출 정리 등 과감한 세출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