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거다. 양극화 문제는 우리가 정면으로 공격해야할 이슈다.


오늘 사이트 대문을 보니 국민행동본부가 본격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거론했다. 너무나 적절한 방법이며 공격이다. 양극화 선동을 일삼는 노무현 패거리들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자들인지 밝혀내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양극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에는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떳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0년 만에 2.2배로 뛰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이제 세계 1위로 등극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무려 33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뉴스이다. 특히 가슴아픈 사실은 한창 사회에 진입해 활발하게 뛰어야 할 2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이다.

지니계수를 측정한 이후,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사상 최고이다. 단지 빈부격차의 문제만이 심각한 게 아니다. 한창 일을 해야 할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부모 밑에서 눈치를 보며 자신감을 잃고 나약해지고 있다. 아마 이것이 젊은이들의 자살을 부추기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일당은 지금 전작권을 두고 독립운동한다는 식의 사기극을 통해 안보체계를 뒤흔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말못할 짐을 얹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양극화의 문제는 세계적 추세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방법은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중진국 수준의 나라가 세금문제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결한 어떤 경우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로지 성장 그리고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만이 건강한 중산층을 양성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무엇이 우리나라의 문제인가. 첫번째, IMF의 해법이 틀렸다. 신자유주의를 그 해법으로 도입한 김대중 정권과 이를 한미FTA를 통해 극대화 시키려는 노무현 정권의 실책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M&A,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국제규모의 사모펀드 등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수조 원씩의 차익을 챙겨 달아나도 세금 한푼 추징 못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그 와중에 국내 기업들은 방어적 수세에 몰려 창의적 공격적인 경영정신을 잃어버리고 사주의 주식보유와 시세차익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먼 미래를 위한 투자감소로 우리나라 2차산업은 첨단 하이테크 산업군에 진입하는데 실패한 채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싸구려 제품 생산에 몰두하다가 결국 중국 등 신흥 공업국에게 망할 위기에 몰리고 말것이다.

두 번째, 국민행동본부가 지적한 그대로이다. 안보체계를 허무는 정책으로 막대한 경제력을 소모케 하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국가의 활동력을 송두리채 앗아가려고 한다. 또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작은 이유로 희생하여 국책사업 진행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노무현 정부의 좌파사관에 기인한다.

이 점을 알려야 한다. 전작권 단독행사,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의 반역적 좌파적 사관에 기인했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현재 자살률 1위, 빈부격차 사상최고 즉 최악의 양극화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정권을 그대로 두면 이제 계층간의 골은 더 깊어질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양극화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본질을 까발릴 수 있는 좋은 이슈인 것이다. 이들이 이 문제를 치고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미 모든 경제적 팩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