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청와대는 21일과 22일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정책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일단은 부인했지만 정치적 이해만 맞아 떨어진다면 ‘모병제’의 도입 또한 내세울 태세이다.

철저히 내년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이번 발언은 국가의 안보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며, 군 복무대상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대통령의 의지로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2020 국방개혁 기본법’이 통과된 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교육이 ‘百年之大計’라면 국가안보는 이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과 청와대의 병역정책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모병제 도입시 현재 연간 약 1조2천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병사들의 인력유지비 보다 6조원 이상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다.
※ 간부를 제외한 병사만을 기준으로 할 때,
· 현재 약 1조2천여억원 소요= 병사1인당 유지비 240만원X 50만명(국방개혁전 수준)
· 모병제 도입시 약 7조2천여억원 소요=병사 1인당 연봉 2,400만원X30만명(국방개혁 2020시행)

둘째, 모병제는 전문화된 인력의 수급이 필수적인데 이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지원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전제조건은 현재의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위협이 해소되어야만 가능한 정책이다.
한반도는 현재 북핵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최악의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위협의 해소와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정책이다.

넷째, 2020 국방개혁의 병역정책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의 시행은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국방개혁이 시작도 하기전에 폐기되어야 하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다섯째, 이와 함께 독일식 사회복무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안보환경과 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수평적 정책의 적용은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이번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은 또 다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어려운 한반도 안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더 이상 안보를 볼모로 한 도박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

2006. 12. 23.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