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권영길 대선후보가 노골적인 反헌법·反국가적 대선공약을 내걸고 나섰다.

민노당은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을 통해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소위 국가비전으로 △국가보안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다.

또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減軍)하고, △무기체계를 축소(縮小)·폐기(廢棄)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撤廢)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했다.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성전환자 성별변경법」·「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이성애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민노당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지방정부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하다.

청년우파단체 무한전진의 류현태 대표는 『민노당의 집권 가능성과 별론으로,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하는 反헌법적·反국가적 선동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뤄지고, 어떠한 정치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정권교체 이후에도 급진적 친북정당을 법의 잣대로 다스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연방제, 자유민주 기본질서 침해』>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관련 판례는 일관돼 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不法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2004·2005·2006년 경찰백서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