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모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래 전부터 우파 지식인으로 활동해 오신 두 분께서는 모두 우리 프리존의 대표필진이셨고, 대한민국을 얼치기 좌파들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뜻으로 뭉쳤던 동지였습니다. 한 곳을 같이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서로의 정세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에서는 아직도 동지 관계지만 정권교체의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에, 이제는 동지가 아닌 경쟁자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은 ‘누가 되도 좋으니 제발 정권만 바꿔 달라’는 정서가 지배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나라당 당원들과 국민들은 지난 8월 경선에서 정권교체의 도구로 이명박을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하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이 대선까지 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예측하지 않은 구도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불안은 이명박 후보에 의해 초래된 것도 있고, 이회창 후보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에 대해 양쪽 후보님들을 대리해서 두 분 교수님께서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극적으로 12.19 정권교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프리존 독자들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소중한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석춘 교수님께서는 최근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하신 후 이 후보의 정무특보로 활약 중이시고, 제성호 교수님께서 대표로 계신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명박 후보 지지를 그제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은 캠프 핵심 인사시고 한 분은 적극적 지지자이기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 : “Why not?”>

특히 두 분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서 정치토론 사상 점심시간을 이용한 첫 ‘자장면 토크’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토론사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유석춘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이명박 후보는 안된다고 보시는지요? 반대로 제성호 교수님께서는 왜 이회창은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이명박의 리더십과 이념적 정체성에 문제 있다”

유석춘 : 지금 이회창 후보가 20% 내외의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됐는데, 그 이유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에 있다고 봅니다. 경선이 8월에 끝나고 그 이후에 보여준 이명박 후보의 행적이 지금 상황을 초래한 결정적 요소입니다.
치열한 경선은 이명박 후보의 신승과 박근혜 후보의 분패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상처도 깊어졌죠. 그런데 이명박 후보는 그걸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도리어 상대방을 제압하고 죄인 대하듯이 하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이로 인해 당내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이걸 본 국민들도 이명박의 리더십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것과 유사한 ‘분열의 리더십’이라고 의심하게 됐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출마를 초래한 또 한 가지 계기는 한나라당의 모호한 이념노선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나라당은 정형근 의원을 중심으로 ‘新대북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햇볕정책 추종노선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파진영 인사들이 ‘한나라당을 왜 지지하냐’고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굴종적인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그간 이 정당에 기대를 했는데, 이 근본적 부분에서 한나라당이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출마했고, 국민의 20% 가량이 환호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강길모 : 경선 이후 야권 단합에 실패한 이명박 후보의 리더십과 정권교체 의미를 불확실하게 하는 한나라당의 이념좌표를 거론하셨는데요, 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회창은 사실상 경선불복, 정권교체의 방해꾼이다”

제성호 : 먼저 저는 이명박 후보의 공식 선거 캠프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우파진영 후보로 이명박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 아쉬운 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회창 후보의 돌출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 측에서도 외연 확장을 위해 당내 반대파와 親朴 진영을 포용하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고, 사후에라도 바꿔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념 문제는, 정통 우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보시면, 철저함과 유연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 분야의 대북지원 사업이 나오기는 하는데, ‘非核’이라는 전제조건과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목적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한나라당의 경선을 다 지켜본 분입니다. 경선 도중에 여러 불협화음도 있었고 인신공격도 있었으나 그래도 이명박 후보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을 창당하시고 총재까지 지내신 분께서 뛰쳐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것은 정치도의상 문제가 있고, 경선불복과도 동일합니다. 그분은 이미 5년 전에 대선에서 패배하시고 정계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전 총재의 출마는 기존의 은퇴 선언을 뒤집는 식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전 총재가 갑작스럽게 출마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조직을 만들고 준비를 해오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기와 명분을 저울질했을 뿐 일찌감치 대선을 준비했다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실 겁니다. 이 전 총재가 대선 출마를 원하셨다면 한나라당의 공식 경선에 나가셔서 경쟁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선 승리에 자신이 없었기에 경선에 불참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과거 이인제 후보의 경우로 인해 경선 참여자에 대해 무소속 출마를 금지시킨 법을 역이용한 케이스라고나 할까요?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께서 법을 역이용해 출마를 하신 것으로, 그분의 기존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저는 이 전 총재가 한나라당의 두 번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교체’라는 대의는 이명박-이회창 두 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 때문에 정권교체 실패 가능성이 보인다면,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우파 진영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현재 불가능하다면 그래도 우파가 지지할 유일한 정당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합법적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했으니 이명박 후보가 우파 진영의 적법성과 정통성을 가진 대표선수입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강길모 : 한 마디로 이회창 후보는 사실상의 경선 불복자로서 법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두 번의 대선실패 책임자임에도 은퇴를 번복했기에 대표성-합법성-정통성 차원에서 옳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유석춘 교수께도 반론 기회를 드려야 할 듯 합니다.

유석춘 : 박근혜 대표도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는 정도가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 전 총재 본인 스스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손바닥만한 내 명예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결단했다’고 하셨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건 본인도 인정하지만 정권교체를 해서 청와대 주인만 바꾼다고 나라가 잘 되겠냐는 게 그분의 생각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북정책도 문제지만 각종 의혹과 관련해 말이 계속 바뀌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건 정치인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 “정권교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길모 : ‘이명박의 승리가 곧 정권교체는 아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회창 후보의 대선 출마가 자기희생적 결단이라는 게 유교수님의 말씀이시군요. 논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명박 후보의 승리가 ‘제대로 된 정권교체’라고 믿는다면 이회창 후보의 출마는 잘못이고, 이명박 후보가 이겨도 정권교체가 아니라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회창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가 성공했을 때를 가정해서 우리가 바라는 가치의 우선순위는 뭔지, ‘정권교체의 진정한 의미와 조건’은 무엇인지 이 의제에 국한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명박의 승리가 정권교체는 아니다”

유석춘: 제 교수나 저나 우파적 신념의 강도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 교수가 이끄시는 단체 중에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파적 신념에서 제 교수가 나보다 더 투철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교수님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시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웃음)
지금까지 엉망이 된 나라를 살리는 일의 근본은 국가정체성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관계에서 원칙을 가져야 하고, 필요하면 북측과의 긴장도 감내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전쟁협박론에 무조건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나라당의 이명박은 정권교체의 기수가 맞다”

제성호: 동의합니다. 국가의 질서도 흔들릴 뿐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 마구 폄하되고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세워야 하는데,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을 때 정권교체가 아니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통 야당이고, 경제-외교-국방정책에서 지난 5년간 노무현 좌파정권과 대립해 왔습니다.
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바로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지지자들 중 일부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폄하하는 건 좀 비약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기업 CEO를 지냈고,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였습니다. 지금도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고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원하던 시대정신은 ‘반부패-도덕성-개혁’이었습니다. 이 경쟁에서 이회창 후보는 노무현 후보에게 졌습니다. 물론 김대업-설훈 등의 정치공작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좌파정권 10년을 체험한 국민들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간 덜 도덕적이라도 해도 국민 모두를 살리는 것이 공동善이고, 사회가 원하는 정의의 요구이고 시대적 요구입니다.
저는 2002년에는 이명박 후보가 대선후보가 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회창 후보의 출마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가 40%를 넘나듭니다. 지금 국민들의 요청은 경제를 살리고 그 다음에 국가정체성도 세우고 부패도 척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정통성이 국가의 근본이 되는 가장 큰 그릇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념문제에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여기서 타 후보들에 비해 이명박이 적임자라고 보니까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석춘 :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건 일종의 미신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인이 아니라 군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유능한 경제 관료들을 중용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꼭 경제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지율이 20%대 40%이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도 무리한 주장입니다. 처음에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형편없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일단 출마를 하니까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제성호 교수 같은 분께서 이회창 지지로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럼 더 질 좋은 정권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성호 : 현 정부도 경제를 살린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말을 하고 공약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청계천 복원 등을 통해 노점상 등과 수많은 협상을 하고 설득하며 특유의 추진력과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분의 성공신화 및 CEO 경력에 기대를 거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 “정권교체세력 통합의 대안은?”>

강길모 : 유석춘 교수님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바로잡기 위해 북한과의 긴장까지도 감내한다는 의지가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제대로 된 정권교체라고 보시는 듯 하구요.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권교체가 됐다는 실감이 힘들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반면 제성호 교수님의 반박은 ‘이명박의 승리는 곧바로 한나라당 세력의 승리이며, 한나라당은 그간 좌파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온 우파 정치세력이기에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라는 부분으로 의미를 확장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정권이라면 국가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기준’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다만 ‘경제 망친 세력에서 살린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라는 부분에 대해 유 교수님은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거라는 배타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분의 주장을 볼 때 정권 바꿔야 한다는 바람은 같습니다. 뭘 하자는 것인지도 일치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왜 갈라져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정권교체 희구세력의 일원으로서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방법을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여 좌파의 어부지리 기회는 무조건 봉쇄해야”

유석춘: 오늘(11월 29일)부터 마지막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12월 12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보수 대 보수’의 경쟁이 지배적으로 되면서 좌파가 밀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2강 대결로 가면 계속 가도 됩니다. 반면 가장 어려운 상황은 3:3:3으로 선거 구도가 재편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좌파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건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건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고, 이회창 후보와 이명박 후보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제성호 : 이회창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현재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이명박 후보가 BBK로 인해 무너질 경우 그 지지층이 상당부분 이회창 후보에게 넘어갈지는 회의적입니다. 보수의 외연을 넓힌 것은 이념적 정체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살리기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명박 지지자들 중 일부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들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이분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12월 12일 최종 여론조사 결과는 분명히 국민 선택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사표를 없애고 정권교체 대의명분을 실현하기 위해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좌파가 정권은 잡으면 대한민국에서 우파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지식인들도 더 이상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로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단일화는 이명박 후보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회창 후보가 아름답게 거취를 정하실 방안을 우파진영에서 고민하고 이명박 후보도 고민하고, 우파 언론도 고민해서 서로 상생하며 정권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 문제입니다. 살신성인을 하겠다고 하셨고 국가에 봉사하신다고 하셨으니, 결국 정권교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유석춘: 간단합니다.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회창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됩니다.

제성호: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강길모 : 제 교수님은 ‘보수 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들어온 지지자들은 보수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살리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모였기에 이명박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이회창 후보측 표는 오지만 이회창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는 보수 대 보수의 싸움이 아니므로 많이 도망간다는 말씀이신 듯하군요. 또한 국민 불안의 해소는 결국 후보단일화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석춘 : 막판 단일화의 가능성을 만들려면 이명박 후보 쪽에서도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제가 이회창 후보의 의중 읽기로는, 그분이 출마선언문에서 밝히셨듯이 살신성인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서 좌파가 어부지리할 것 같으면 그만두겠다는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입장을 이명박 후보 측에서도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만 주장하며 이회창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더라도 포기를 안한다면 정권교체는 실패할 것입니다.

“보수 2강 대결 양상이면 그대로 가도 되지만…”
“최종 혼란은 이명박-이회창-박근혜 3자 결단으로 해결”

강길모: 두 분께서는 프리존의 같은 대표필진이시고 동지적 관계가 있어서 희망을 가졌었는데, 막상 말씀을 듣다보니 ‘화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이 더 밀려옵니다. 아울러 막연히 생각하는 후보단일화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의 하나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1-2위가 바뀌는 상황 온다면? 그럼 이명박 후보가 버티더라도 거센 후보교체 열풍을 감내하기 어려울 듯 한데요.

제성호: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그 경우는 이명박-박근혜-이회창 세 분이 만나서 구국의 결단과 상생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물론 전 지지율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강길모: 그렇다면 지금처럼 40:20:20의 구도가 이어지고, 이명박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유석춘: 그러면 끝까지 가야겠죠. 이명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제성호: 저는 그 경우에도 합쳐야 한다고 봅니다. 막판에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요.

강길모: 더 큰 문제는 3:3:3으로 판세가 애매하게 나올 경우겠죠. ‘정통성’을 가진 이명박 후보가 그 정도로 사퇴하긴 힘들 것이고, 이회창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유 교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3자 회동을 동원하든 무슨 수를 쓰던지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죠. 사실 저는 이런 조마조마한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두 분의 좋은 말씀을 듣고, 정권교체의 대의를 거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 진영은 12월 12일까지 상황과 추이를 보면서 ‘무조건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접고, 정권교체를 위해 또 대한민국을 위해 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살신성인’의 자세를 누군가는 보여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긴급좌담이 프리존 독자들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두 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http://www.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