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는 김정은 문재인괴 함께 비핵화 사기극의 주역이었다.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동시에 이용당했다. 핵능력을 강화시켜주었다.
2. 우파 몰락을 부른 2018년 지방선거에는 결정적인 요인, 2020년 총선에는 遠因을 제공했다.
3. 아무 얻는 것도 없이 김정은의 억지를 수용,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켜 한미동맹과 한국인을 위기에 빠뜨렸다.
4.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제재위반인데도 이를 묵인하였다.
5. 주한미군 철수 위협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 했다.
6.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했다.
7. 코로나 방역 실패로 중국에도 밀렸다.
8. 세계 자유민의 등불 역할을 포기하였다.
9. 거짓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자의 3대 원칙인 진실 정의 자유를 더렵혔다. 한국인으로서의 국익, 세계인으로서의 자유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는 낙제점을 받아야 한다.

“왜 바이든이어야 하는가?”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대선 직전인 10월29일자 인터넷판 사설(社說)에서 ‘왜 바이든이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트럼프를 참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의 등불로 만들어온 가치를 모독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사설은 4년 전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보다 미국은 더 분열되고 더 불행해졌다고 했다. ‘정치는 분노덩어리이고, 분열상은 심해졌고, 그 결과로 23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다, 바이든은 기적을 만들 사람은 아니지만 백악관에 안정감과 교양을 다시 넣어줄 좋은 사람(good man)이다, 우리가 표가 있다면 바이든을 찍을 것’이라는 요지였다.
사설은 트럼프가 행정부 수장(首長)으로서보다는 국가수반, 즉 미국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더 실패하였다고 했다. 거짓말을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이라고 사칭, 진실을 경멸하였다. 그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공화당은 치어리더처럼 비호만 한다.
트럼프는 민주제도의 작동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훼손하였다. 법무부는 트럼프의 복수 기관이 되었다. 측근들을 멋대로 사면하고 친척을 백악관 요직에 앉혔다. 외국과 공모하여 경쟁자의 약점을 캔다. 단지 승리하기 위하여 미국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훼손한다. 이는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패거리 의식과 거짓말로 코로나 대응에 실패하였다. 국민을 단결시킬 찬스도 놓쳤다. 사설은 <아무리 막강한 미국이라도 홀로 싸울 수 없으며 동맹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증폭시킨다는 점도 무시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평소 신중한 이코노미스트는, 그를 찍으면 거짓말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세계의 자유와 민주의 챔피언이 되어야 할 나라를 힘깨나 쓰는 큰 나라 정도로 전락시킨 이로 기록될 것이다. 반면 바이든은 신중하고, 제도를 존중하고, 동의를 얻으려 노력하는 사람이라 4년간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적격이라고 했다. 사설은 트럼프를 ‘파괴적 대통령’으로 정의(定義)하였다.

4년 사이에 달라진 미국인

미국 국민들은 선거의 힘으로 미국의 영혼과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을 자극한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로 몰면서 승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반(反)민주적 행위가 용인되고 있는 점이다.
2. 선동된 트럼프 추종자들이 공화당 지지층에 강력한 교두보를 구축,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명백한 거짓 주장임을 알고도 반기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세상에 둥지를 튼 극우세력의 선동은 섬뜩할 정도의 광신성(狂信性)을 띤다. 대통령이 이런 세력을 응원하니 음모론이 의외로 미국인들에게 먹혀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선거를 매개로 권력과 선동이 결합되면 히틀러의 등장 같은 가공할 사태가 벌어진다.
3. 트럼프 지지층의 핵심은 대학에 가지 않은 백인 중산층과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인데 이들이 유색인종 그룹의 득세(得勢)와 역사부정에 위기감을 느끼고 단결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백인들의 조급함과 초조감을 더해준다. 현재는 약 60%가 백인, 13%가 흑인, 17%가 히스페닉인데 30년 뒤엔 백인이 과반수에 미달한다.
4. 터무니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에게 먹히는 것은 트럼프가 매일 터뜨린 4년간의 거짓말 폭탄이 상당수 미국인들의 분별력을 망가뜨렸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5. 트럼프의 거짓말 횟수는 수만 건에 이른다. 거의가 언론에 보도된다. 미국 대통령 자체가 가장 큰 언론기관이다. 거기서 쏟아내는 거짓말의 공기(空氣)에 미국인들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정신이 오염되었다는 이야기이다.
6. 링컨, 레이건 같은 대인물을 배출한 공화당이 트럼프와 같은 사기적 정상배(政商輩)를 견제하지 못하고 따라갔다는 것이, 그래놓고도 이번 선거에서 응징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국의 정치 전망을 다소 어둡게 만든다. 사실에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는 국민분열의 구조화를 가져오고 상대를 동반자가 아니라 말살 대상으로 여기는 악마화(demonization)가 정치문화로 정착한다.
7. 물론 미국의 기성언론, 군대, 사법부, CIA나 FBI 같은 안보기구, 대학 등 지식인 그룹은 트럼프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있다. 문화 부분은 여전히 민주당 세력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어 나름 균형을 이룬다. 민주당 세력이 흑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까지 흐른 것이 상당수 백인들을 트럼프 쪽으로 밀어붙인 면이 있다.
8. 민주당의 전통적인 외교노선인 ‘자유지향적 국제주의자(liberal internationalist)’ 바이든 당선은 한국인이 선거의 자유가 살아 있을 때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될지 모른다.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기적적 역전승을 거두었기에 2년 뒤 그는 고향에서 북한군 남침 소식을 듣자 마자 “그 자식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즉석에서 파병을 결단, 한국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9. 한국인들은 ‘좋은 사람’ 바이든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미국을 움직여 건국과 호국에 성공한 이승만 식 대전략이다.

바이든 당선을 환영한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세계인으로서의 자유와 한국인으로서의 국익이다.

1. 바이든 당선을 왜 한국인이 환영할 일인가? 무엇보다도 한국인 다수가 바랐던 일이다. 한국갤럽이 2020년 9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트럼프가 16%, 바이든이 59%. 이념적, 지역적 차이도 별로 없었다.
2. 바이든은 최근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하면서 갈취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김정은을 ‘깡패(thug)’라고 부르면서 히틀러에 비유하였다. 최소한 한미동맹은 지켜질 것이다.
3. 인권의식이 강한 그는 김정은을 연인으로 여긴다는 트럼프와 다른 대북(對北) 정책을 취할 것이다.
4. 그는 미 상원의 외교안보 부문 최고 전문가였다. 비핵화 사기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5. 그는 김정은과 밀로세비치 같은 전범(戰犯)급 독재자를 인간적으로 싫어한다.
6. 그는 한미동맹 나토 등을 소중하게 여긴다. 기후협약 등 국제적 의무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와 함께 대중(對中) 압박 전략을 입안한 인물이다.
7. 이런 바이든에게 한국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이든에 대한 한국 우파 진영의 두 가지 편견이 있다. 하나는 그가 친중(親中)이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 좌파라는 편견이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선포로 이기는 듯했지만 코로나 방역 실패로 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 확대되었고, 산업 생산도 줄었다. 최근 분기에서 중국은 GDP가 5% 성장인데, 미국은 마이너스이다. 미국의 가장 큰 카드는,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인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탄압인데 트럼프는 이런 문제엔 냉담했다. 그는 대중(對中)정책도 재선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중국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길 바랐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국내적으론 분열되고 국제적으로는 동맹관계가 약해져 중국 대응에 힘을 모을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더 거북할 것이라고 본다. 바이든은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인권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트럼프 낙선을 아쉬워하고 바이든 당선을 싫어하는 집단은 김정은 정권, 푸틴 정권, 그리고 한국의 음모론자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