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언론들과 세상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없지만, 내게는 ‘직업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27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해당 태블릿PC는 2016년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태블릿PC의 실물을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다.

최씨는 ‘그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줄곧 주장해왔으나, 2019년 대법원이 ‘최 씨 소유의 태블릿PC’로 인정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에 최 씨는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이번에 승소한 최 씨 측은 태블릿PC를 돌려받는 대로 해당 PC에 대한 공인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JTBC가 어떤 세력과 결탁해 태블릿PC를 ‘최 씨의 것’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최 씨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해온 것인지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는 과거에 ‘태블릿PC’에 관해 의문을 품고 나름대로 추적했다. 다음은 2018년 4월 최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와 ‘최 씨의 태블릿PC’에 관해 인터뷰한 내용 중 일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기폭제는 '최순실 태블릿 PC'였고, 이를 보도한 JTBC는 스스로 "탄핵 정국과 혁명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당시 JTBC는 '태블릿 PC 전원을 켜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최순실의 국정 농단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 외교·인사 관련 정보가 담긴 문건 200여 건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중 기밀 문건은 3급(級)짜리 하나에 불과했지만. 당시에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그 쓰나미에 휩쓸려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 씨는 한결같이 '태블릿은 내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노회한 최 씨가 자기 것이라고 쉽게 인정할 리가 있겠나?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이 당신 거라고 자백하라'며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내가 보다 못해 검사에게 '실물을 보여주면 자백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포렌식(과학적 증거 확보 기법) 검사 중이니 끝나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포렌식 검사는 이미 그때 끝나 있었는데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최 씨에게도 '어차피 당신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그냥 인정하고 가자'고 달랬지만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백하느냐'고 반발했다."

―태블릿의 진위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다가 국과수 감정까지 했는데,

"최 씨의 자백을 몰아붙이던 검찰이 '비선 실세로서 국정 농단을 한 것은 다른 증거로도 이미 입증됐다'며 태블릿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태블릿 실물을 볼 수 없었다. 나는 '소위 국정 농단 사건이 태블릿으로 촉발됐으니 공개 법정에 제출해 검증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의 막바지에야 판사가 받아들였다. 국과수 감정이 이뤄졌고 증거로 제출됐다."

―국과수 감정서를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서로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했다. 법정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

"판결문에는 태블릿에 대해 한 줄 언급도 없다. 이러려면 국과수 감정을 대체 왜 했나. 나는 '고영태 일당의 기획된 국정 농단 의혹을 증명하려면 태블릿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재판장은 '최순실이 반성 없이 거꾸로 기획됐다고 변명하고…'라고 했다."

―태블릿에 저장된 최순실 사진, 문서, 동선(動線)의 일치 등으로 봐서 적어도 최 씨 손은 거쳐 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증거보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훨씬 많다. 국과수 감정서에도 사용자가 최순실이라는 언급이 없다. 태블릿 사용자 계정은 모두 최 씨와 무관하다. 사용 내역 분석으로는 답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오히려 JTBC가 이 태블릿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조사하면 쉽게 답이 나올 것이다."

―재작년 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더블루K(최순실 회사)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온 JTBC 심 모 기자와 성명 불상자 1명에 대해 특수 절도 혐의로 고발한 적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정 내렸다."

―그 당시 취재 행위를 특수 절도 혐의로는 볼 수 없지 않은가?

"절도 혐의는 아니겠지만, JTBC는 태블릿 PC 취득 일시와 경위에 관해 말이 바뀌곤 했다."

―언론 관점에서 보면 취재원 보호 등을 위해 감추거나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더블루K 건물 관리인이 JTBC에 출연해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나?

"그건 일방적 주장이다. 당시 더블루K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간 뒤라 사무실은 한 달 보름간 비어 있었다. 빈 사무실에는 고영태의 책상만 남아 있었다. 그 전에 고영태가 최순실과 다투고 난 뒤로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JTBC 기자가 빈 사무실에 있는 고영태의 책상 서랍을 열어 태블릿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태블릿의 마지막 사용 시점이 '드레스덴 연설문(3월 27일)'의 수신 기록이 있고 나흘 뒤인 2014년 4월 1일이었다. 그 뒤로 2년반 사용이 멈춰 있던 것인데, 하필 그 시점에 고영태 책상 서랍에서 출현한 것이다."

―열심히 취재하다 보니 기자에게 행운이 굴러온 것이 아니었을까?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하지 않은가. 박 전 대통령이 '개헌 발언'이 있은 바로 그날 저녁에 국정 농단 증거를 찾았다며 태블릿 PC를 보도했다. 이를 입수했다는 JTBC 기자는 '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 L자여서 단 한 번 시도로 태블릿의 잠금장치를 풀었다'고 했는데, 최 씨는 자기 휴대폰들은 결코 그런 글자 패턴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고영태는 JTBC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며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고 말한 걸로 기억하는데?

"하지만 고영태는 국회 청문회나 법정에서는 '최순실이 컴퓨터를 하는 건 봤는데 태블릿 PC를 쓰는 걸 못 봤고, 제 생각에 최 씨는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고영태 서랍에서 발견됐으면 고영태 것으로 봐야 하나?

"고영태는 '책상 서랍을 다 치웠으며 태블릿을 놔둔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자기 태블릿은 애플 기종(JTBC가 입수한 것은 삼성 제품)이라고 했다."

―관련자는 모두 부인하는데, 대체 어떤 연유로 빈 사무실 서랍에 이 태블릿 PC가 들어간 것일까?

"2012년 6월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 태블릿을 개통했고 그 뒤로 자기 개인 카드로 요금을 납부해왔다. 법적으로는 그가 태블릿 소유자다. 그런 태블릿이 어떻게 해서 고영태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있었는지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참으로 미스터리한 사건이 아닐 수없다. 세월이 많이 흘렸어도 말이다. 

출처 : 최보식 의 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