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 울릉도를 향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 1발이 NLL 이남 해역에 떨어졌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태원 사고로 애도의 기간을 갖는 가운데 감행된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주의적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으로 넘은 것은 6·25 전쟁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도발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한다. 북한은 이번 도발을 통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중국 20차 당 대회 초반에도 도발했고, 이태원 참사로 비통에 빠진 한국 여론도 고려하지 않는다.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킨 후 7차 핵실험으로 방점을 찍고,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상을 갖고 미국과 담판에 나서려 한다.
한국은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 저위력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지가 현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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