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현대그룹과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에게 4억5000만 달러를 건네줌으로써 약점을 잡힌 상태에서 회담에 임하여 아래 합의문을 만들었는데 이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이 쌍방울과 공모, 북한에 약1000만 달러를 주었다는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를 국가반역 사건으로 다뤄야 할 이유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全文>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2010년 이후 유일무이한 사건!

아무리 민주당을 방패막이 삼아 방탄국회를 열어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태경(국회의원) 페이스북

오늘 통일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과 쌍방울의 불법 송금은 대북송금을 금지한 5.24 조치와 유엔 제재 이후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통일부는 2010년 5.24 제재 이후 대북송금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6년 유엔제재 이후 허가받지 않고 대북송금이 이루어진 사례도 이재명 건 외에는 파악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불법대북송금 사건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금기의 영역을 넘은 것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경협을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과거 국민의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대중 정부는 현대아산을 동원해 북한에 4억5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 1억 달러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돈이었고 나머지는 현대의 대북사업권 대가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당시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전원이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위의 판례에서 보듯이 이재명 측이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쌍방울을 내세워 불법 송금을 했더라도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유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을 방패막이 삼아 방탄국회를 열어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 2023-02-24, 1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