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幣改革의 여파가 언젠가는 북한정권을 곤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 조치가 북한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아래로 부터의 혁명' 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후반 대기근 사태 때 상당수 북한주민은 먹고 살기 위해 ‘장마당’이라는 市場을 만들었고 눈물겹게 돈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애써 시장에서 모은 돈의 價値가 땅에 떨어졌다. 북한주민 70%가 衣食住를 의존해 온 自生的 시장경제가 타격을 받은 것이다. 화폐교환 과정에서 일부 돈이 은행에 강제 예치돼 힘들여 모은 돈을 국가가 강제 몰수하는 형국도 초래됐다. 이론상 民間部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市場經濟가 공식경제 규모를 훨씬 능가하게 될 때 북한체제는 도전받는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시장을 ‘약한 고리’로 삼아 느리지만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를 증명하듯 화폐교환 소식이 전해지자 ‘장마당’이 마비되면서 한순간 패닉상태에 빠졌다.
곳곳에서 怨望이 터져 나왔다. 지역 당,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화폐교환의 필요성을 宣傳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 간부들과 사법일꾼들은 사태 진정 방안에 전전긍긍했다. 인민보안성의 모든 인력이 주민통제에 나섰고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위사령부, 군부대까지 騷擾事態를 우려해 비상대기령이 발령됐다고 한다. 던진 충격이나 받아 안은 충격 모두가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짐작케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한정권이 경제적 效用이나 체제내부 측면에서 시장에 축적된 資本을 왜 흡수해야하고, 自律性을 왜 차단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국가가 대신 해주지 못했던 주민의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價値를 놓쳤다는 점이다. 정권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이 둑을 넘쳐흘러 내릴 것이라는 점을 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북한의 혹독한 經濟難은 골목시장경제를 活性化시켜 먹고사는 문제에 도움을 주었지만, 權力의 눈에는 일반대중이 축적한 부와 힘이 자신들에 맞서는 상황으로 진전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은 지난 9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같이 갈수 없다고 했다. 잠시 자생적 시장경제에 익숙해져 있던 주민들의 불만과 怨恨이 깊이 쌓이게 되는 것은 必然이다. 이점이 패착이다.

한마디로 화폐개혁의 目標가 무엇이건 말없이 살아준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과 혼란이다.
가치관, 국가관, 세계관으로부터 개인의 死生關에 이르기까지 意識上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헤겔은 일단 觀念의 세계에서 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현실도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한다고 헤아리지 않았던가? 그동안 누가 누구의 편에 섰고, 國家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왔는지에 대해 북한주민들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그 혼란의 끝은 ‘속아 살아 온 것’에 대한 분노와 憎惡心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과 지도자에 대한 두려운 존경심, 체제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 그래서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이었다는 전설 같은 神話가 도전받게 된다.
‘혁명의 정치학’이 이를 확인한다.
대중과 권력 사이에 믿었던 신뢰가 무너지면 체제의 不安定性이 증대되고 민심이 동요한다. 믿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시작되면 그동안 보냈던 존경과 경외스러운 맹종의 神秘主義가 파괴된다. 배신감을 느낄 때 언제라도 신뢰와 존경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 人間이다.

혁명의 여명기, 제정(帝政) 러시아 민중들은 皇帝가 자신들을 壓殺하자 황제와 자신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童話와도 같은 관계의 幻想을 스스로 깼다. 노예 같은 참담한 삶을 살았던 민중들은 스스로를 옭아맸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하늘보다도 더 높았던 황제의 절대권위를 하룻밤 만에 땅으로 끌어 내렸다. 짜르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존경심도 미련 없이 버렸다. 그 날 하루 만에 그들의 머리는 中世에서 近代로 뛰쳐나왔다고 歷史家들은 기록했다. 그래서일까 독일 시인 하이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지 못하는 것도 인간 공통의 憎惡는 가능케 한다고 보지 않았던가?

歷史에 예외가 없다. 사상유례없는 북한정권의 敎條主義的 혁명체제는 이제 ‘스탈린의 무덤’을 향해 의미 있는 행진을 시작했다고 보여 진다. 빈곤과 가혹한 폭정을 종식시켰던 러시아의 역사적 사건이 必然的 우연에서 비롯된 것처럼, 북한의 화폐개혁 ‘사건’이 우연의 단초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북한정권의 마지막 화폐개혁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주민들은 虛僞意識의 영광에 열광하며 발을 동동 굴렀던 환상에서 깨어나 세상의 眞實을 엿보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白 秉 勳/ 프라임경제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