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ㅣ5 경축사에서 남북간에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3단계의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세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강조 한바 있다.

그런데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오늘아침 KBS의 '일요진단'에 출현하여, 대통령의 통일방안과 통일세 문제는 북한의 급변(붕괴)상황이나 흡수통일을 대비한 통일방안과 통일세 마련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3단계 통일방안을 위해서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일세 재원 마련의 방법을 논의 할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세 징수방법으로는 세금 형태와 기금 형태 등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각 정당들과 사회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하는 문제이니 일단 논외로하고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여러가지 변수가 깔려있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현장관은 3단계 통일방안은 기계적이 아닌 기능적으로 3가지 단계가 복합적이고 융합적이며 시너지 효과도 낼수있는 유기적인 방안이라 말하고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한 한반도에 평화적인 공동체는 불가능한것이며 따라서 경제공동체는 더 더욱 이뤄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기능적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현 장관도 3단계 통일방안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하는것 아니냐는 물음에 분명히 "비핵화를 이루는 과정과 경제협력을 병행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비핵화 없는 경제협력은 제한적 일수밖에 없기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 정부도 강조 하는것" 이라고 의미 심장한 말을 했다.

김정일에게 핵을 포기하라는것은 죽으라는 주문과 하등 다름이없다.
북핵은 곧 김정일의 권좌와 생명을 보장해주는 최후의 보루이니 그 어떤 댓가와도 바꾸지 않을것임은 당연하다.
그런데 李대통령은 비핵화만이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이룩할수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경제협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하고있다.

그렇다면 혹시 통일세 재원 확보의 저의가 북핵 포기의 댓가로?
그러나 김정일의 북핵 포기는 돈이나 경제지원 만으로 이뤄질 성질의것이 아님을 대통령이 모를리 없다.
드렇다면 3단계 통일방안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경제협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복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

이상을 종합해 보건대 3단계 통일방안을위한 통일세 징수가 북괴의 붕괴도,흡수 통일도,그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는 평화공동체의 형성을위한 재원도 아니라면,
첫째.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이란 모종의 돌파구를 위한 허구에 불과하거나,
둘째,비핵화를 포기하고 김정일과의 모종의 빅딜을 전제로한 통일방안 이거나,
셋째,북핵 포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하는 통일방안 등등을 상상 할수밖에 없을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래 남북정상 회담을 끈질기게 물밑추진 해오던 일이나 연방제 통일을 골자로하는 6.15선언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 단체들이나 지지자 개인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온것을 보건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납득 할수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한가지 명심해야 할것은 북핵이 상존하는한 그 어떤 빅딜에 의하여 그 어떤 통일 형태라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설사 북핵 포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하는 통일방안도 받아들여서는 않된다.
30%에 육박하는 우리국민이 좌경화에 오염돼 있다는걸 명심 해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