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한명숙.

아버지는 나무관에 누워 계셨다. 해병대 깃발이 관을 덮고, 그 위에 태극기가 덮였다. 아버지가 화구에 들어가기 직전, 해병대 깃발과 태극기를 벗겨 나에게 줬다. 아버지는 火口로 들어 갔고, 나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태극기를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 태극기에는 나의 눈물이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태극기를 위해 6.25전장터에 젊음을 바쳤다. 나는 지금도 태극기만 보면 가슴이 먹먹하다. 아버지가 사랑한 대한민국이 태극기에 있다.


국기 국장 모독죄/ 비방죄
국가를 모욕, 비방할 목적으로 국기와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 비방하는 행위. 국기와 국장은 국가권위의 상징물이므로, 이것을 손상, 제거, 오욕, 비방하는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우리 형법은 제 3장에서 국기나 국장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국기 국장 모독죄(105조)'와 '국기 국장 비방죄(106조)' 그리고 '외국의 국기 국장 모독죄(109조)'가 있다.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국기'란 우리나라의 경우 태극기를 말하며, '국장'이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이외의 일체의 휘장(徽章)을 말한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중에 '손상'이란 국기 또는 국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며, '제거'란 국기 또는 국장 자체를 손상함이 없이 이를 철거(撤去) 또는 차폐(遮蔽)하는 것을 말한다. '오욕'이란 국기 또는 국장을 불결하게 하는 일체의 유형적(有形的) 행위를 말한다. '비방'이란 언어·거동·문장·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외국의 국기 국장 모독죄

한편 '외국의 국기 국장 모독죄'는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에 대한 행위에 적용된다. 이때 '공용에 공하는'의 뜻은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외국의 공적기관·공무소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장식용 만국기나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국기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 국기, 국장의 모독 비방죄는 그 국기나 국장이 공용(公用)이든 사용(私用)이든 불문하지만,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는 공용의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