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이 준 사회적 의미는 유바리시에도 어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시정을 감시하는 상설기구(시의회)가 존재했지만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는 뼈 아픈 교훈과 함께 정부의 지자체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방만한 지자체 운영은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재정악화로 인해 발생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국가 신용하락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뒤 늦게 방만한 지자체 운영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한 중앙정부가 관련법 정비에 나섰고 일선 지자체들도 독자적인 자구책 마련에 진력을 다 하고 있는 모습에서 대한민국 지자체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지자체들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일반 민간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많이 일하고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의원 보수를 일당제로 하거나 50% 이상을 삭감하는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의원보수를 일당제로 전환한 야마츠리 마을의 경우 기존 의원보수의 12분의 11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지자체의 자구책 노력이 때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의 강한 반발로 리콜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장들의 자발적인 보수삭감과 시민들의 지지로 인해 이제 거슬릴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 중론이다

14일 동경도 히가시다이와시 의회 6월정례회에서 오자키 야스오시장의 기말수당 50% 삭감과 업무용 차량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가결되었다고 한다 기간은 7월 1일 부터 2015년 4월 40일 임기까지로 삭감효과는 합2800만엔으로 전망되고, 업무용 차량폐지로 인한 절감효과는 인건비와 연료비를 포함하여 4년간 약 4000만엔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4월 지방선거에서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기치로 내 걸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오자키 시장이 그 자신의 공약을 지키는 것을 지켜 보는 필자가 (약속이 지켜졌을 뿐인데) 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며 목에 메도록 감격해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방만한 국가경영으로 900조엔이 넘는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그나마 살아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국가 위기적 상황이 닥치면 솔선수범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정의는 실종되고 온갖 비리가 만연된 사회적 풍토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라 돈은 먹는 놈이 임자다 못 먹는 놈은 빙신이다는 안타까운 속설이 진실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에서 살아 가야 하는 내 자신이 못 먹어서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