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훈은 법치훼손한 좌익판사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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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
 오는 10월 24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고려대 법학관에서 가진 특별 강연에서 '정의(正義)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자와 있는 자, 보수와 진보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다르다.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언론에서는 나보고 좌파라고 그러는데 나 같은 우파를 좌파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좌·우, 보수·진보로 나뉘어 죽을 만큼 싸웠다. 최근 안철수씨가 선풍적인 지지를 받은 것을 보고 좌우 이념 대립 없이 협동해 나라를 만들려는 국민 여론의 표출이라고 생각했다'는 진단을 내려놓았다고 조선닷컴이 17일 전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떻게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좌익세력과 대한민국을 구축해온 우익세력이 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답을 낼 수 있을까? 좌우익을 동격으로 판단하는 이용훙 대법원장은 무지한 좌익판사인가? ''안철수 열풍'을 보고 '가망 있는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술 개발 없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법률가들이 이 정부 들어서 제일 잘못한 것이 과학기술부를 없앤 것이다. 요즈음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든 것은 뒤늦게 (정부가) 정신을 차린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과학기술 등 이공계에 대한 투자에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때보다 훨씬 더 집중하는 이명박 정부를 이용훈은 야비하게 꼬집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이 복지나 인권 등을 빌미로 정치선동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좌경적 법원, 학교, 언론이 번성한 현상에 이용훈은 무지한 것 같다. 추상적으로는 좌우익 협동을 말하지만, 이용훈은 이명박 정권에 반감적이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인 것 같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남한사회에 번성한 종북좌익세력의 법치와 안보 파괴에 무감각한 무식한 판사이거나, 아니면 성향 자체가 좌익판사인 것 같다. 대법관 정원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고는 못 배긴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려면 대법관 100명도 모자란다. 현명한 국회의원들이 잘 선택할 것'이라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대법원에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할 판사들을 늘려야 한다.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전원합의체 판결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의 호적 정정을 인정한 판결, 특정한 조건 안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한 판결을 꼽았다고 한다. 이용훈은, 광우난동자들을 엄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치감을 느끼지 못하고, 성문제(sexuality issue)와 안락사 문제(euthanasia issue)에 전향적인 것에 대해 자부하는 것 같다. 이용훈은 종북좌익세력에 의한 법치파괴에는 무감각하고 사회적 소수에 민감한 것 같다. 대법원장이라면, 사회적 소수의 권익만큼 다수 국민들의 안녕에 신경쓰는 균형잡힌 판단이 필요한데, 이용훈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양심이 있는 판사라면, 광우난동사태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하라던 신용철 대법관이 2008년 당시에 왕따당한 법원의 반란적이고 법치파괴적 분위기에 극심한 수치감을 느껴야 했을 것이다. 이용훈이 잔인한 좌익판사라는 증거는 그가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유일하게 양심과 법치가 살아있던 신용철 대법관을 감싸지 않고, 법원에 있던 좌익판사와 좌익법무공무원들이 광우난동사태를 비호하고 신영철을 인민재판할 때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이었다. 신용철 대법관이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왕따를 넘어 징계나 인민재판을 당할 때에 이용훈은 좌익난동꾼들의 편이 되지 않았는가? 이용훈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좌익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우익을 같은 반열에 두는 체질적 좌익판사로서 자신의 악이 무엇인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안철수와 이용훈을 보면서, 좌익세력에 동조하는 의사나 판사는 이성과 양심이 망가진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용훈은 가만히 있다가 좌익세력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하는 것 같다. 최근 '안철수 신드롬'은 언론을 장악한 좌익세력이 조직적으로 좌익변호사 박원순의 불쏘시개로 '정치적 맹꽁이 안철수'를 급부상시킨 언론플레이의 부산품이었다. 이용훈의 눈은, 언론인들의 눈처럼, 안철수가 언론이 지탱해주는 좌익세력의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쓸모 있는 바보' 혹은 '배운 무식쟁이'로 보지 못하는가? 안철수 자신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 되었다고 서울대학장 회의에서 시인한 '안철수 띄우기' 해프닝을 보고도, 이용훈이 '안철수 열풍 보고 가망있는 나라 되겠다 생각했다'는 이용훈은 좌익세력의 선동에 노골적으로 동조한 좌익법관이 아닌가? 이용훈이 한국사회의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군중선동에 대해 최소한의 지식이나 양심이나 준법정신이 있다면, 어떻게 '안철수 열풍'을 '한국사회의 희망'으로 규정하겠는가? 이용훈은 희망(hope)과 망상(illusion)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재판관 같다. 안철수 열풍에서 한국정치의 희망을 발견했다는 이용훈의 망발은 한민족역사에서 자유와 번영이 정점에 달한 시기에 불평불만에 찌든 군중인간들의 지나친 불만을 맹신하는 군중선동꾼의 요설에 불과하다. 좌익세력이 띄운 군중선동의 소품을 보고 '한국의 희망을 발견했다'는 이용훈을 오르테가 가세트, 구스타브 르봉, 윌리암 콘하우저 같은 군중연구가들은 '배운 무식쟁이' 혹은 '엘리트 군중인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아용훈은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광우난동사태의 군중들과 양심과 이성이 동조한 군중인간이다. 떼로 몰려다는 군중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이성이 떼법에 휩쓸리는 엘리트도 군중인간에 포함된다. 희망버스 깽판꾼이나 광우난동사태의 깽판꾼의 심성구조와 이용훈의 심성구조와 안철수의 심성구조는 같은 군중인간의 것이다. 국민의 여론에 따라 판결할 것을 강조하다가 우익진영으로부터 맹비판 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좌익선동세력의 법치파괴를 개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떼법에 은근히 동조하면서 자신의 좌익군중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용훈의 이런 좌익군중성을 네티즌들은 쉽게 눈치를 챈다. 마치 스스로 좌익세력의 불쏘시개 노릇을 부인하는 안철수를 네티즌들이 금방 좌익세력의 소모품이나 도우미로 낙인해버리듯이, '나는 우파다'라고 강변하는 이용훈도 네티즌들이 금방 좌파로 낙인해버린다.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좌익지도층의 반역활동에 우익민중들의 구국활동이 대치하고 있다. 조선닷컴 네티즌(eny7809)의 '우리는 눈뜨고 너를 보고 있었어요. 너가 대법원장 하는 동안 시뻘건 것들이 몽땅 무죄가 되었다'는 반응처럼, 이용훈 대법원장은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마지막 비호자로 비쳐졌다. 이용훈은 좌익깽판꾼들의 로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안철수 열풍 보고 가망있는 나라 되겠다 생각'했다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대해 한 네티즌(jhktc)은 '그는 분명 좌파다. 좌파의 말장난일 뿐이다. 노무현이 그랬고, 곽노현이 그랬다. 그들은 사탕발림에 능하다. 그럴싸한 웃음과 눈물로 대중을 현혹하고 대중은 곧잘 넘어가곤 한다. 임기 동안 잘 해먹고 또 무슨 수작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choisd)는 '잔꾀 부리지마라. 좌/우를 아우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은 좌파임을 인정한 거란다. 휴전중인 분단국가에서 좌를 인정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대법원장 감투가 아깝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isd)은 '잔꾀 부리지마라. 좌/우를 아우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은 좌파임을 인정한 거란다. 휴전 중인 분단국가에서 좌를 인정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대법원장 감투가 아깝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의 대다수 네티즌들은 이용훈을 좌파로 규정했다. 한 네티즌(jslees)은 '이용훈은 좌파가 아니라 악마 김정편에 서있는 종북주의자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파괴한 무법자이다. 이용훈이 말한 안철수는 외국에 대한민국을 비방한 반역단체 참여연대 출신 박원순을 위한 불쏘시게가 되면서 스스로 종북주의자로 전락했다'고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454749)은 '한국에는 좌파와 진보가 없다. 다만, 종북좌파와 북조선 왕조 숭배자들이 있다. 그들이 좌파로 위장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고, 한 네티즌(ydh41)은 '종북좌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 김씨왕조 만세소리가 나오고 간첩을 내보내준 일에 대해 법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면, 바로 그것 아니겠나?'며 '후배 安(철수)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 열풍 갖고는 희망은커녕 오히려 후퇴 가능성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인 '현명한 민중에 우매한 지도층'이 이용훈을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 이용훈의 전관예우도 문제삼은 조선닷컴 네티즌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rocd)은 '이용훈대법원장!! 당신이 사법부수장으로 있었던 기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법부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엇던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사법부수장이 전관예우로 변호사 직업으로 60억원을 벌었다고 신고했으니, 이 어찌 사법부의 불행이 아니었나요? 그런 분이 수장으로 앉아 직원들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지껄여댔으니 직원들이 겉으로는 들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겠지요'라고 질타했고, 다른 네티즌(impartiialiy)은 '전관예우로 수십억을 챙긴 사람(범죄자)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이 나라가 참 우습다. 중국에도 전관예우 대법관을 무기징역 처하였는데, 사법조폭은 서로 비호하면서 무슨 짓을 하였는가? 그러니까 정의 대한 정의가 나올 수 없고 각각 다르다고 말한 거 보면, 대법관 자질이 참 개판이고 범법자임을 부끄럽게 알라'고 질타했다. 한국사회에서 지금 국민의 인권과 자유와 복지에 가장 치명적인 장애요소는 바로 법치의 파괴이다. 한국법치역사에서 이묭훈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에 법치가 가장 심각하게 붕괴되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과거에 군사정권에 의해서 법치가 훼손된 경우가 있겠지만, 오늘날은 민주화를 빙자한 방자한 군중인간들에 의해 법치가 붕괴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좌익세력이 군중을 미혹해서 일으키는 반정부 폭란은 과거 군사정권이 좌익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법을 남욜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법치파괴다. 제2의 광주사태로 불리는 2008년도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을 엄벌하지 못한 이용훈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정상화 되면, 법치를 파괴하는 최악의 좌익판사로 낙인될 수 있음을 자각할까? 좌익이념에 찌들면, 그가 법관이든 교육자든 성직자든, 한 없이 무지하고 악덕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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